[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집행부 견제하는 의회의 목소리, 시민께 닿기 위한 정당한 예산… 투명한 기준에 의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예산을 두고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늘어난 점, 그리고 특정 매체에 대한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깊이 공감하며 고개 숙여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의정 홍보’의 진실과 의회의 진심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안성시 발전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너른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의정 홍보비는 의원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행정 감시의 보고서’입니다. 안성시의 1년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시의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는 최근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 18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약 26억 원에 달하는 막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여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마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앞선 3월 30일 밝혔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
[와이뉴스] 31일 열린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최근 안성경찰서가 사업자를 비롯해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검찰에 송치한 사태에 근거한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사업 심의기준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3월 초 안성경찰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찬성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소각장의 유치동의 의결서가 정당했는가의 문제, 상생협의체에서 소각장 가장 근접한 마을의 배제 등의 문제는 물론,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 2,274명의 서명자료를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 중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4년 단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취약계층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취약계층과 신중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해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입지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입지 제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7호 이상의 가구가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헸으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대해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계획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천식 의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는 입주민의 불편과 시설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황윤희 의원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결과,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이 처리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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