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사후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 행보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의 사전점검 위주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장한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앞선 3월 30일 밝혔다.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후에도 실시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준공 당시에는 기준을 맞췄다가 이후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 명확화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 주기 및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요원 참여 ▲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채훈 의원은 “건축 시 형식적으로 갖췄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장애인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
[와이뉴스] 31일 열린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황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이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최근 안성경찰서가 사업자를 비롯해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검찰에 송치한 사태에 근거한 것으로, 황윤희 의원은 “사업 심의기준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3월 초 안성경찰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찬성했던 전·현직 이장 12명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찬성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소각장 반대주민협의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황윤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소각장의 유치동의 의결서가 정당했는가의 문제, 상생협의체에서 소각장 가장 근접한 마을의 배제 등의 문제는 물론, 환경청에서 반대 측 주민 2,274명의 서명자료를 통째로 넘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절차 중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4년 단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취약계층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취약계층과 신중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해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입지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입지 제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7호 이상의 가구가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헸으며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하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주차장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에 대해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해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 및 방근계획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경우 우수 유입 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정천식 의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는 입주민의 불편과 시설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설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부터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의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황윤희 의원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행정절차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갈등 중재를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 결과,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이 처리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됐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호섭 의원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등에 대해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이뤄졌다. 한편,
[와이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까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이 ‘2026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지방자치 부문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정치·지방자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우천 의원은 제8대와 제9대 군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사업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며, 시설 개선과 상권 환경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1동의 부활, ‘원도심 집중’이 안성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안성의 역사적 뿌리이자 자부심의 상징인 안성1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28년 건립된 현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구 안성군청)는 국가등록문화재 제709호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100년 된 비좁은 공간과 심각한 주차난을 견뎌온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 ‘축소도시’ 안성의 생존 전략: 외곽 확장이 아닌 ‘중심지 강화’ 현재 안성시는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를 고민해야 하는 ‘축소도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발축을 자꾸만 외곽으로 옮기는 것은 도시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진정한 도시 재생은 흩어진 행정 기능을 원도심으로 다시 집결시켜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안성1동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안성3동(90억), 삼죽면(120억), 서운면(120억) 등 다른 지역은 속속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는데, 안성의 제일 중심인 1동 주민들만 100년 전 건물에 갇혀 차별을 받는 것은 지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 특히 안성2동이 4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면서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종료 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2일 제주 일정의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동문시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대통령 부부의 방문 소식에 상인들과 방문객들은 놀라움 속에 환호와 박수로 이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서 있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어디서 왔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오스트레일리아”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셀카촬영과 악수를 이어가며 과일모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라봉모찌와 딸기모찌를 구입해 즉석에서 강유정 대변인, 하정우 수석 등과 함께 시식했다. 이동 내내 이어지는 셀카요청에도 이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응했다. 그러자 시장을 찾은 많은 도민들은 이동 중인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랑해요", "와 대박",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반갑게 셀카를 찍었다. 또한 강아지를 안고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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