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 6,799억 원보다 5,25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751억 원, 특별회계는 2,50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 등에 배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 본예산에 연간 소요액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사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3개월분의 예산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연말까지 지원 공백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및 필수 복지·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망을 보호할 계획이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19억 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 8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15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2개 사업 8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 보육예산 27억 원 등이 추가반영됐다.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최종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 원 규모다. 경기도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회가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에 보여주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정의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한 세입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시적인 재원을 넘어 근본적인 세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할 것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온실가스 관측용 위성이자 기후위성 사업의 두 번째 위성인 ‘경기기후위성 2호기(GYEONGGISat-2A)’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기후재난과 도시 변화를 관측하는 1호기에 이어 메탄을 직접 관측하는 2호기까지 확보하면서 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한 온실가스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2일 오전 03시 32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2호기가 스페이스엑스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2호기는 대기 중 메탄(CH₄) 배출원을 찾고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탑재한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25m의 공간해상도로 시간당 100kg 이상 메탄을 배출하는 지점을 탐지할 수 있으며, 한 번에 가로·세로 각각 10.5km의 지역을 관측한다. 앞으로 3년 이상 산업단지와 발전소, 매립지 등 주요 메탄 배출지역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메탄은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은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온실효과가 강해 단기간에 배출량을 줄일 경우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온실가스로 꼽힌다. 이에 따라 배출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2호기가 확보한 관측자료를 기존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사업장 자료 등을 보완하는 실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와 발전소 등에서 실제 대기 중 메탄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위성으로 확인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는 경기도 기후·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과 연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메탄 배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측지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상담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11월 29일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했다. 1호기는 1.5m급 고해상도 광학위성으로 도시와 농지, 산림 변화는 물론 홍수·산불·산사태 등 기후재난을 관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 상반기에는 2호기와 같은 온실가스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기후위성 3호기(GYEONGGISat-2B)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3호기가 합류하면 2·3호기가 같은 지역을 보다 자주 관측할 수 있어 메탄 배출 변화에 대한 관측 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의 정밀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호기의 광학 관측자료와 2·3호기의 온실가스 관측자료를 결합해 기후재난부터 온실가스 배출까지 관측하는 경기기후위성 3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편성 예산 외에 발사 및 운용을 위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기후위성 2호기 발사는 지방정부가 우주에서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기후정책에 활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3호기 발사와 향후 3년간의 위성 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여름방학 기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은 룸카페·홀덤펍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의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현장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이들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와이뉴스]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총회 계기 면담에 이은 세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개발, 기후위기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한국이 건설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엔의 지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은 올해 유엔총회 주제인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는 유엔'이 현실에서 가능함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엔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추진해온 유엔 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이 과정에서 유엔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제반 외교정책,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유엔도 가능한 역할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와이뉴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난 5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김성제 의왕시장이 6일 관내 건축현장 등 주요 시설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폭염 취약대상을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 건축현장, 이동노동자 쉼터, 가막들공원 물놀이시설 등을 방문해 폭염 대응상황과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현장에서는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과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는 무더위쉼터의 냉방시설과 편의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했으며, 가막들공원 물놀이시설에서는 시설 관리 상태와 이용 환경 전반을 살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외근로자와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대상에 대한 세심한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부서별 대응체계와 현장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가 ‘2026년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특례시로 이주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가구나 기초의료급여 가구 중 올해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가구며, 용인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유형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부부가구와 미성년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구(조손가정 포함)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와 시 주택정책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는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지원 품목은 가구당 10만 원 이내의 ▲주방용품 ▲욕실·위생용품 ▲청소·수납용품 등 생필품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 지원 대상 가구가 선택하면 ’용인시주거복지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해 현물로 전달한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5일 제36차 한미 재계회의(Korea-U.S. Business Council) 총회 오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대체불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한미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강화에 없어서는 안되는 협력국이며, 한미동맹은 양국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대체불가능한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미 양국 정상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구체화해 왔으며, 최근 발표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나가 작년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를 토대로 조선과 원자력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간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
[와이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월 15일 가타야마 사쓰키(Katayama Satsuki) 일본 재무장관과 태국 방콕에서 만나 올해 만기가 예정된 한일 통화스왑 연장에 합의하고, 양국 경제·금융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왑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1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왑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일 통화스왑은 지난 ‘23년 12월 계약기간 3년, 美 달러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된 바 있으며, 올해 만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3월 개최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도쿄) 합의에 따라, 차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와이뉴스]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1차 양산기 5기는 모두 지상국과 원활하게 교신 중이며, 전력 생산 및 자세 제어 등 시스템 전반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단시간 내 영상 촬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발사된 시제기와 검증기를 통해 확보한 초기 운용 노하우에 더해, 군집운용에 특화된 자동화 개념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선행 위성의 궤도상 이력과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했으며, 발사체 분리 직후부터 초기 점검 및 안정화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해 다중 위성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했다. 우주항공청과 KAIST는 전송된 초기 영상을 바탕으로 탑재체 상태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초기 운영에 착수한다. 향후 수개월간 영상 검보정을 통해 영상 품질을 최적화하고, 5기의 위성을 일정한
[와이뉴스] 조현 외교장관은 10월 14일 오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자 및 한-아세안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 5월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공식방한 계기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후속 논의를 갖게 된 점을 환영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긴밀하고 빈번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강조하고, 10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외교차관 간 개최될 제1차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아세안 CSP 비전의 본격적 이행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국 간 한-아세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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