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5월 18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재정신청 제도를 일부 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서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은 공소제기를 결정할만한 증거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한 경우나 고소인이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때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나,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때에는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은 작아진다. 또한, 재정신청은 신청권자가 고소인 또는 한정된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의 고발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익 신고인 또는 내부 비리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2020. 3. 25.)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

 [와이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우체국금융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보호장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의 경우 감독체계의 특수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우체국금융 분쟁조정절차는 보험 관련 분쟁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예금 관련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민주, 군포3)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군포시청 담당 공무원들과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관련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들은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소음 문제와 중장비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차량 통행 및 시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공사 준공 후 주차타워와 그림책 박물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육청 진입 편도 1차로 차량 집중(병목) 현상과 통행 차량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사고, 시설 파손 등 안전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음 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 진행 시 사전 안내 및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통행 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준공 이후 실체 교통량을 파악하여 시청 앞 삼거리 좌회전 시간을 늘려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시청 주차장 측·후문을 개방하여 직원 차량의 진출. 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무엇보다

 [와이뉴스]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괴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안광복)와 함께 18일 괴산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괴산군 내 농식품 가공업체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식품 특허기술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농식품 특허기술을 홍보하고, 특허기술과 괴산군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한 가공식품들을 현장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개한 특허기술은 총 10건이다. 먼저 최근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용 유산균 고추발효액 △고추잼 △팥고추장 △잔대나물비빔밥 △병풀 음료 제조 기술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발효조청 △쌀눈양갱 △유산균발효빵 △팽이버섯잼 △아로니아 주스 제조 방법 등 실용화 기술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관심 기술과 궁금증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았고, 향후 상품화 전략에 대한 기술 상담을 받는 혜택도 얻게 됐다. 송용섭 충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와이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 5개구 구청장들을 만나 광주ᆞ전남지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인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지사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가장 큰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기회의 총량이 적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사회 진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성장과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에 비해 2, 3,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약 세 배가 넘는 금액임에도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경제활성화, 주민 연대의식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

 [와이뉴스] 전국시도연구원의 연간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지원금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소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 효과로 주목됐고, 높은 주민 만족도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협의회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는 17~18일 양일간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발표 및 토론회는 각 시도연구원의 지난해 지역 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지난 17일 1일차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을 맡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8개 시도연구원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지방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교연구' 주제로 발표했다. 경남연구원은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6개 지방정부(경기도,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주시, 울산시 울주군, 경상남도 고성군)를 비교했다. 경남연구원은 긴급재

 [와이뉴스] 외교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유엔사무국과 공동으로「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5.21일 온라인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기구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금번 설명회는 유엔 사무국 인사 담당관이 직접 참석, △경력직(P3-5) 채용 개요, △유엔 채용 지원 시스템, △채용 직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유엔이 공동 개최하는 금번 설명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리 국민이 보다 체계적으로 유엔 진출을 준비해 나가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분자 마커는 식물체 등 유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분자로,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진화적인 역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분자 마커를 활용하면 씨를 뿌려 키우지 않아도 꽃 색, 병 저항성, 생산성 등 우리가 알고 싶은 특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품종개발 기간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이 완전해독에 성공한 도라지 유전체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데이터(자료)와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이용해 육종 현장에서 필요한 신뢰도 높은 분자 마커를 단시간에 개발한 것이다. 연구진은 도라지꽃색과 관련된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 6종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60종 전사체와 480종 유전형 칩(genotyping chip)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반복을 거쳐 9개의 꽃색 판별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기존 도라지 품종 육종에서는 도라지의 꽃 형질을 확인하려면 꽃이 필 때(일반적으로 100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분자 마커의

 [와이뉴스]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