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추가로…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021.2.28.~)하고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약 1,300여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며,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 팝업을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와이뉴스]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는 29일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비대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사항에 대한 주요 요구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5명(△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김상호 하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지속적인 협의 채널 구축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LH에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11년간 시정을 펼치는 동안 LH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으며 비대위의 주요 요구사항이 LH 혁신안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며,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 국민의 신뢰 회복과 주거복지 안정화,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와이뉴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이즈 청년다방과 손을 잡고 특급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에 입점한 청년다방 고양동점 외 70여 개 가맹점에서 주문하는 고객에 한해 4,0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2,4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청년다방 전 메뉴를 1만5,000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이 이벤트는 청년다방이 배달앱사와 진행하는 최초의 프로모션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벤트를 시작한 지난 28일에만 하루 매출 1,5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오는 주말에는 더욱 높은 누적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다방 동탄센트럴파크점 장연우 점주는 “첫 프로모션인 만큼 첫날부터 고객들의 주문이 폭주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착한 소비’를 장려하는 배달특급과 함께 소비자에게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청년다방의 첫 프로모션을 배달특급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와이뉴스]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재산분’과‘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사업주에게는 개정내용을 담은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8월 초 우편 발송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균등분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한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 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위택스로 신고·납부 또는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ARS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와이뉴스] GH(사장 이헌욱)는 다산신도시 내 공공주택 단지인 다산 진건 B3블록(다산 자연앤자이) 민간참여 주택건설공사가 7월 29일 사용검사 승인되어 7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산진건 B3블록 다산 자연앤자이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총878세대이며 전용면적 74㎡, 84㎡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휘트니스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비롯해 뛰어난 조경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된 택배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 세대를 4bay로 설계하고 넓은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지정기간은 7월말부터 9월말까지이다. GH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GH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주택 이상의 주거만족도를 제공하겠다.” 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가'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가'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와이뉴스] LH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서 주민합의체, 중랑구청과 함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97-28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정부 2.4대책에 따라 올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60세대를 건설한 이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은 밀집된 저층 주택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주차공간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랑구청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실시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마을주차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에 설치된다. 이 건물은 연면적 5,538㎡,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축 예정으로, 지상 1층에 입주민 전용 주차장, 지상 2층~7층까지 공동주택 60세대가 들어서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으로,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자사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러시아어로 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업 당 최대 300만 원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의 기술협력 플랫폼에 등재되어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매칭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내 러시아 협력기관을 통해 러시아 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러시아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지역 유망 기업이 비대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러시아 시장 개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8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지자체 최초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 전담기관인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열고 기술
[와이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8월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일부 업소가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이번 수사 대상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24개 업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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