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등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농식품 수급 관리 등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법령 정비로 정부 출범 1년 만에 58건의 법률을 제·개정(제정 6건, 개정 52건)했고, 농지에 주차장·화장실·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겸업 허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반영해 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제도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6대 역점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선도해 나가면서,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농업을 위한 개혁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2026년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중앙-지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체계 구축, ▲부정수급 신고 플랫폼 확대,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상향 등 제도 개선 ''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 적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기획조정실장이 이끄는 17개 시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74개 반 총 485명, 이하 ‘시도 점검단’)을 일제히 구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17개 시도 점검단은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농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작목 2.0 도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차 종합계획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선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특화작목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사회적·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기술보급, 연구기반 조성, 현장 확산 등을 지원해 왔다. 이날 ‘제1차 종합계획 성과와 제2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차 종합계획 기간에 축적된 지역특화작목 육성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제2차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6일 오후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전남광주 광산구 소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남광주 서구 소재)을 김성환 장관이 차례로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30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에 이어 약 2주 만에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현장을 찾은 것으로 2030년 6월까지 전력공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단 예정지에 인접한 345kV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 등 인근 전력망에서 산단으로 1단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선로 예상 경과지역에는 산악지와 평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 밀집지역 위주로 지중선로 확대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 공용망에서 산단으로 이어지는 공급선로 경과 지역 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와 함께 전력공급방안과 조기 구축을 위한 건설 여건을 논의한다. 이후 김성환
[와이뉴스] 백승보 조달청장은 16일 서울지역을 방문하여 AI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성장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경기 지역 AI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 지원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보 청장은 먼저,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인 ㈜토룩을 방문해 AI 소셜로봇 '리쿠(LiKU)'의 시연을 참관하고, 기업 임직원과 함께 기업의 어려움과 개선 검토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리쿠’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음성 대화와 감정 표현이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어린이집, 학교, 돌봄기관, 과학관 등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업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과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AI 혁신제품 심사기준 현실화, 시범구매 실증기회 확대, 연구개발비 등 초기비용을 반영한 원가산정 기준 개선 등 기업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요구
[와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 오후, 최근 제이티비시(JTBC)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영상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휘영 장관과 김윤지 콘진원장을 비롯해 제이티비시(JTBC)와 외주 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영상업계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독립제작사 및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제이티비시(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 우려, 향후 드라마 편성 축소 가능성 등 경영상 영향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는 한편, 방송영상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제이티비시(JTBC) 상황 이후 국내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제작·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업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살피는 한편, 방송영상업계가 우수한 제작 역량과 작품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됐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586건, 23.8%), 과소지급(561건, 22.8%)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운영 및 적정임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남·부산·울산·전남, 전북·전주, 충남·논산, 인천 등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산·학·연·군 역량을 결집하여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사업으로, 2020년 경남·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구미로 확대됐으며, 올해 4개의 신규 클러스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전국 단위의 방산혁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와 함께 2030년까지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방산 특화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연계사업 추진, ▲국방 신산업 연구 적용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은 지역의 조선·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 지역 방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현장방문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의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지사 면담] 먼저, 김정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추진현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제주 특화산업 관련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특히, 김정관 장관과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고유한 청정자원 및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제주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제주 지역 에너지혁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하여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6)｣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주요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개회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산업은 생산부터 유통, 재해 대응, 생활에 이르기까지 AI가 쓰일 수 있는 영역이 폭넓은 곳”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우수한 기술이 투자와 판로,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AX특별관을 비롯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테크 등 다양한 전시부스에서 AI농업로봇과 맞춤형 식품제조,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 농식품 분야의 다양한 AI 기술을 살펴보고 창업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AFPRO 2026｣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이다. 올해는 195개의 창업기업 및 20여개의 투자기관, 유통사 등이 참여하며, 7월 17일까지 기술전
[와이뉴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합동으로 7월 15일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15일 보고는 작년 12월 있었던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중간점검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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