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31일 오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현장을 살피며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에서 일일 계산원 역할에 나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7개 군 중 하나로 8월 31일 지역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월 15만 원(7월분 소급하여 30만 원)의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 송 장관은 이날 그간 진안군의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지역 주민 중 다자녀 가족에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안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전달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된 지역의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서, 진안군 10개 면에 소재한 가맹점 15개소가 기본소득 첫 지급에 맞춰 행사장에 설치한 판매 부스를 둘러보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되는 변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농촌 찾아가는 식품서비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각오로 체불 발생 시“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타깃하여 추석 명절전까지 전국 약 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 하고,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와이뉴스]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하는 ‘지방주도성장’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기조에 발맞춰, 지역의 혁신 역량이 실제 산업과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혁신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해당 지역의 안전·복지 등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에 먼저 활용되고, 공공기관의 구매·실증 경험을 토대로 민간시장,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올해부터 기존 수도권 중심의 혁신제품 전시·판로지원 방식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해 지역별 혁신제품 전시회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한다. 첫 전시회는 광주‧전남지역이다. 조달청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6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광주지방조달청 주관으로 혁신제품 단체관을 운영한다. 단체관은 혁신조달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지역 혁신기업 등 16개 기업 부스로
[와이뉴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도약마켓’의 지원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를 확인한 ‘도약마켓’의 참여 홈쇼핑사를 늘리고 지원 지역도 전국으로 넓히는 등 올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약마켓’은 우수제품을 보유하고도 유통망 확보와 상품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 티브이(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입점과 방송 판매를 지원하고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까지 연계하는 판로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7개 티브이(TV)홈쇼핑사가 참여해 전남‧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1개 사를 지원했으며, 총 49회 홈쇼핑 방송을 통해 약 8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일부 상품은 방송 중 매진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 홈쇼핑사를 티브이(TV)홈쇼핑 7개 사에서 티브이(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12개 사로 확대하고, 지원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총 41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
[와이뉴스] 조용호 오산시장은 28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오산시 주요 교통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산시의회 김종욱 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조 시장은 현안 건의에 앞서 “오산은 세교2·3지구 개발 등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걸맞은 도로, 광역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민 숙원사업인 교통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제2차관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시절부터 경기남부권 교통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며 “오산시에서 주신 현안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조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및 세교 2·3지구 연장 추진 ▲GTX-C 오산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 ▲수원발KTX 오산 정차 조속 추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전구분소 이전 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
[와이뉴스] 조달청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구)에서 제1회 ‘대학생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주최하는 본 대회는 국내 유일 국제기구 입찰 경진대회로서,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도와 입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공동 주관기관인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이화여자대학교 뿐만 아니라 유엔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UN조달시장 진출기업 협의체가 협업기관으로 참여하여 대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올해는 첫 대회로서,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예선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33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각 팀은 국제기구의 입찰공고를 직접 분석하고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모든 발표와 Q&A는 영어로 진행됐다. 국제기구 입찰공고에 대한 이해도, 입찰 전략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수상팀에는 조달청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에게는 UN 산하 2개 기구(IOM, UNIDO)의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2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27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여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소비지출도 3.4%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중동전쟁 변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5개 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1분위 소득이 5개 분위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민생(民生)이 우리경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 부총리는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신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계약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구조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와이뉴스]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돼 임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포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포상자는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엄정한 성과 검증 및 평가를 거치고,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총 10건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온라인 체감도 평가’에는 농식품 분야의 특별성과에 관심을 가진 54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고리 규명, ▲중동전쟁에 따른 농업용 요소 사태 해결, ▲정상회담을 통해 K-푸드 수출 확대, ▲홈플러스 납품 산지유통조직 정책 금융 지원, ▲양파 수급대책으로 농가 경영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도로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국정과제(31-1)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그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율주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를 성공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기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9회 굿시티포럼 2026’에 참석해 ‘용인르네상스 2.0이 그리는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집권 세력 일부와 송전 반대 단체들의 방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1기 팹 일부의 가동 시기를 2030년 하반기에서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지 조성을 서둘러 팹 건설 착공이 내년 하반기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팹 1, 2기에 대한 전력은 국가산단 안에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 공급하는 계획이므로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팔당댐에서 제공될 용수 공급과 관련해 인근 도시 일부가 관로를 묻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된 것으로,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 설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첫 자리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설계 내용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가장 저렴한 지역(남부권·4권역)을 기준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그간 뉴홈 청약자들은 ’22년 정책 발표 당시 전용 모기지(안)의 대출만기 및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지속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의 대출만기, 금리를 ’22년 정책 발표 당시 예시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 모기지는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 1.9 ~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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