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 농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표면을 변형‧분해해 물리 화학적 내구성을 약화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농업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라스틱은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우수한 폴리에틸렌(PE)으로 멀칭 비닐, 온실 피복 비닐 등에 쓰인다. 이렇게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친환경적으로 분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은 국내 농경지와 산림에서 분리한 곰팡이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다. 이 미생물들은 폴리에틸렌 필름 표면에 붙어 생물학적 분해의 첫 단계인 열화(산화) 과정을 촉진하고 폴리에틸렌의 기계적 특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단일 처리했을 때 멀칭 필름 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미생물은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P였다. 균주 처리 10일 후 플레우로투스 속 KACC 83073BP를 단일 처리했을 때보다 산화 효과가 44.7% 우수했다. 트라메테스 트로기 KACC 83074B
[와이뉴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
[와이뉴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연료구입비 총 8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2월 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협회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총액 기준 약 82억 원) 수준이며,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2021년에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씩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와이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1일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사회이동성 개선방안, ➋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➌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24.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4월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가칭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와이뉴스]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30일 호주 멜번에서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경제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한편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외교부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호주에서의 기업활동이 갖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면서, 이번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부가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 의식을 높이 평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학생과
[와이뉴스] 평택시는 지난 30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57개의 기업체와 130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평택시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일자리박람회에서는 57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생산, 설계, 영업, 연구, 판매 등의 직종에서 1:1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총 473명이 면접에 참여해 184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참여기업과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산업인력공단 경기남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10개의 관련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홍보했으며,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수정메이크업, 퍼스널컬러, 취업타로 등 다양한 부대행사관이 별도 마련되어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희망 기업 부스를 별도 배치하고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업해 특성화고 재학생 참여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에 대한 미취업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
[와이뉴스] 안양시와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사회복지 및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복수 조합장 및 임원, 안양시 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020년부터 사회복지·체육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재개발조합은 이달 말 사회복지시설 등이 준공되면, 복지시설을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소유권을 즉시 안양시에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사회복지 및 체육시설은 비산동 315-5번지 일원에 연면적 5163.15㎡, 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노인복지관 및 배드민턴장으로 조성된다. 지하2층~지상4층은 노인복지관으로 경로식당, 복지카페, 물리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이 마련되며, 지상5~6층은 배드민턴장으로 배드민턴 코트 5면과 휴게실, 탈의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노인인구 급증과 함께 다양해지는 노인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조성
[와이뉴스] 과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만4천1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과천시청(관문로69)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린민원과로 방문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토지특성,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상담을 다원화한 만큼, 앞으로도 지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1일 오전 용인시청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용인시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도의회 이영희 의원, 김영민 의원, 정하용 의원, 지미연 의원, 김선희 의원, 강웅철 의원, 윤재영 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용인시 지방도 318호선 기흥과 처인 사이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사업,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및 효과적인 철도 수송체계 확보를 위한 경기광주~남사 경강선 연장, 서울2·3·9호선 연계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도체선,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 등의 철도사업,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용인시 제2부시장은 “오늘 경기동부 SOC 대개
[와이뉴스] 안성시는 2024년 6월까지 지방세 전자송달을 집중홍보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세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 폰 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안성시는 집중홍보기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자송달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전자송달시 납세자는 지방세 확인 및 납부가 편리해지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지서 1장당 500원, 자동이체 병행시 최대 1,000원의 공제혜택이 있으며 각각 800원, 1,600원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중이다. 종이고지서 대체에 따라 납세자는 제3자의 열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제작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탄소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자송달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간편결제 앱이나 카드사 앱, 금융앱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청 및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