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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8] 명예훼손 공인·특정 범위

[와이뉴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10.22. 선고 99도3213 판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에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공인의 기준과 특정의 범위일 것이다. 즉,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반 개인이 아닌 공인인지, 또 그의 신분이 노출될 만큼 특정이 됐는지를 근거로 판단한다. 언론중재위원회(2024.10.29.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는 공인과 특정의 범위를 각 다음과 같이 전한다. ※ 판결로 본 공인 기준 -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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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7] 행정기관 출입관리

[와이뉴스] 현재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남부) 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및 출입관리직원이 있다.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악성민원 및 시위대의 무단 사무실 점거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러할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기도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층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방문 전)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하여) 1층에서 만나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이 수장인 기관의 경우에는 시민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 오산시(의회)와 평택시청의 경우에는 출입구 1층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체로 열어둔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급한 용무가 있는 시민을 위해서 (열어둔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또 "퇴근 후나 청사 관리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닫기도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청사 부지 입구의 주차 차단바부터 늘 열려 있으며 주차료도 받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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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6] KBS 수신료 납부

[와이뉴스] KBS에 의하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신료 면제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 해당된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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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5] 주문 않은 물건 세관 통과했다는 카톡

[와이뉴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통관부호가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청에 의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연간 피해는 2023.1월 396건이 접수됐고, 도용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같은 해 8월에는 1,011건에 이르렀다. 전체 도용 피해 신고 건 중 중국발 도용 통관 피해신고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유형으로는 해외 수출자가 도용하는 경우, 상품 물품을 탈세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하는 경우, 지인 친구 연인 등의 관계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피해 과정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소비자가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이트에 각종 개인정보를 작성하게 되고, 판매자는 물건 배송을 위해 배송대행업체를 사용하는데 이때 대행업체에게도 A씨의 개인정보가 전달된다. 사이트와 업체를 거치면서 조직 B가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관세청이 전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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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4] 경부고속국도 평택 부근 다수 현수막

[와이뉴스] 경부고속국도 1번 도로 평택시 달박산 부근에 최근 다수의 현수막이 눈에 띄고 있다. 이는 근 두 달간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며 주 내용은 부동산 분양 관련이다. 평택시 진위면 현수막 관리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장게시대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며 "시와 담당 지역 관공서 등에서 수시로 현장을 다니며 철거하고 있기는 하나, 인원이 소수이고 다른 업무도 많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지역은 바로 나가 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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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5] 주문 않은 물건 세관 통과했다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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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럴까?> [3]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 문자'

<왜 그럴까?> [2] 수원시_ 청사입구 출입관리

<왜 그럴까?*> [1] 안성시_ 안성IC 정면 평택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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