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부터 구인·구직,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 고용행정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그간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신청 전,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전 협의하는 데 평균 3주 이상 소요되어 이용자 불편과 시간 지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데이터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 유형과 항목을 정리한 ‘맞춤형 데이터 풀’을 구축했다. 그간 수요가 많았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구인‧구직 정보 등 7종(137개 항목)의 핵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간 결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인 및 사업장 식별키도 포함해 제공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6월 25일 개최된 제5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이용자는 8월부터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 내 연구신청 화면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 풀과 항목 등을 손쉽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연구기관, 대학, 정책연구단체 등에서 고용정책 수립과 노동시장
[와이뉴스] 광주시는 25일 태전동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구)태전중앙교회 앞(소로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전동 목리1교 일대에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새로운 도로 개통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총 연장 440m, 폭 10~15m 규모로 지난 5월 준공한 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 점검을 마치고 전면 개통됐다. 시는 해당 도로가 태전동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와 통행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방 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 제고로 기업 활동 여건 또한 개선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내 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취
[와이뉴스]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Almedalsveckan)’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을 알렸다. &nb
[와이뉴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상공회의소는 6월 25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 발전을 위한 “시흥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기술자격 정보 제공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고졸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가기술자격 정보 제공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협력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기타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기업-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와이뉴스] 광명시 하안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하안동 단독필지 내 생활업종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하안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공무원 등 15명은 관내 주요 상점(식당, 편의점 병·의원 등)을 방문하고 위기가정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전달했다. 구재성 위원장은 “지역의 소외된 위기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홍보활동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동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기훈 동장은 “이번 캠페인이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캠페인으로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명시 자살 통계 현황과 상반기 자살예방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하반기 중점사업과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생명사랑 실천카’와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가 공유됐다. ‘생명사랑 실천카’는 렌터카 차량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고, 자살예방상담 안내 스티커를 비치해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4년 6개 동, 2025년 6개 동을 추가 지정해 총 12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2026년까지 광명시 전체 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수단 차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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