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 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1989.6.24.)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료설계”를 주제로 영남대 이재훈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 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은 콘크리트 재료와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인의 철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23일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 24일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경강선 연장, 경전철 동백-신봉선 신설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 신설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용인경전철 광교연장(기흥역~흥덕역~광교중앙역) ▲동백~신봉 경전철 신설(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동탄부발선(동탄~용인 남사·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과 평택부발선(평택~안성~용인 원삼~이천 부발) 신설 등의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다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들 계획이 실현된다면 용인의 철도연계망은 매우 촘촘하게 갖춰져 시민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평가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4일 1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일정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소속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철규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장철규 대표 의원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와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0일 23:40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무단으로 투묘 후 인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게 급유행위를 하던 급유선(전장 54m, 폭 8m, 선원 4명 국적확인 중)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약 300톤급 급유선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료유와 식자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23:40경 급유선이 NLL 해역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악기상(파고 2.5m) 속에서도 해군과 합동 나포작전을 통해 상기 선박을 나포했고,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상세히 조사 중에 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6월 24일 군산강소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운영 중인 군산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 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는 알앤디(R&D) 융합지구(0.91㎢)에서 군산대학교 등과 연구를 수행한 뒤, 사업화지원지구(0.24㎢)에서 연구기관들과 실증‧사업화를 준비하고, 그 성과로 성과확산지구(1.55㎢)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3년간 100%, 2년간 50%) 올해는 총 41.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군산강소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점과 성과확산지구로 운영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현재 99% 분양이 완료된 현황을 공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새만금 산단 대부분이 기업들로 채워진 성과를 나눴으며,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김민석 장관 직무대행은 6월 24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amsung Software·AI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12기 수료식에 참석해 981명의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SSAFY)’는 1년간 1,620시간의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최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과목을 신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프로그램 명칭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인공지능(AI)을 더한 ‘소프트웨어·AI 아카데미’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싸피(SSAFY)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홍보, 취업 서비스를 지원 중이며, 약 6년 6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11기까지 총 9,144명이 수료하고 그 가운데 7,727명이 취업(84.5%)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는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6월 24일부터 동남부권역(수원, 용인, 화성오산, 성남, 평택, 안성)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25 유아특수교사 개별화교육계획 역량 강화 직무연수: SCERTS 모델 적용하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기미래교육의 핵심 전략인 ‘학교 레버리지’ 실현을 위한 실천 중심 연수로, 교사의 성장을 출발점으로 학교의 변화를 견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최근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증가로 교육 현장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개별화교육계획을 중심에 두고, 자폐 유아를 위한 종합적 교육 접근 방식인 SCERTS(Social Communication–Emotional Regulation–Transactional Support: 사회 의사소통–정서조절–교류지원) 모델을 접목한 직무연수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3년 수행된 SCERTS 기반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 통합 지원 모형 개발 연구를 토대로, 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와 자폐 유아의 발달 효과성이 입증된 ‘증거 기반 실제’를 교육 현장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한
[와이뉴스] 광명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치매안심센터 3층 쉼터에서 초등학생 대상 치매예방 교육을 위한 ‘치매예방교육강사 양성 교육’ 20시간 과정의 수료식과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강사 양성 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초등학생 치매파트너 양성계획에 따라 마련했다. 센터는 집합교육·온라인교육·실습교육의 3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총 37명이 응시했고, 이 중 기준 점수를 통과한 14명을 강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강사들은 앞으로 광명시 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돼 ‘초등 치매파트너 교육’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배려 있는 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예방교육강사로 위촉된 김 모씨는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며 “어릴 때부터 존중과 배려로 초고령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강사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치매는 더 이상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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