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13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동탄 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6억원, ▲영천동 족구장 화장실 설치 1억 2천만원 등 체육편의시설 인프라 개선을 비롯하여 총 4개 주요 현안 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특히 신 의원은 화성시 체육진흥과 관계자와 함께 직접 영천동 족구장을 방문하여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화장실 설치 예정 공간을 둘러보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특조금 확보는 동탄 주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천동 족구장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온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용재 동탄족구연합회장은 “족구장 공간 내 화장실이 설치된다면 족구회원들이 운동 후 위생 등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nb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28일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부산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25년 지역모펀드는 강원, 경북, 부산, 충남에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에 이어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가 두 번째로 결성되며. 강원과 경북의 모펀드도 조속히 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는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마중물로 공급하고 부산시, 부산은행, 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1,011억원 규모의 대형 모펀드로 결성됐다. ‘부산 기업성장 벤처펀드’는 9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부산에 중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해양·물류·문화허브로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아시아의 주요 창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유
[와이뉴스]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게 3조 103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4,094억 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63만 가구, 30.3%),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으로 많고,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는 소득요건이 38백만 원에서 44백만 원 미만(단독 가구 22백만원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와이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은 8월 27일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재단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고충 심의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재단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강화하는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조계, 인권·사회활동계, 연구·학계 등 각 분야 전문 인사로 선발했다. 내부 위원은 실무와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로 선발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을 강조했다. 이날 위촉장 전달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영향평가, 고충상담·조정, 제도 개선 자문 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경영 실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제 이사장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재단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청
[와이뉴스] 교육부는 8월 28일,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총 313개교, 일반·산업대 184교, 전문대 129교)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①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한국대학평가원·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실시)와 ②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을 확정했다. ◇ 2025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총 313개교(일반·산업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가한 결과 인증대학은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 미인증대학은 25개교(일반·산업대 18개교, 전문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분과의 주제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와이뉴스]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청정수소 경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산업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수원컨벤션센터·㈜제이엑스포·㈜전자신문사가 주관했으며, 183개 기업, 350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전시 품목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공정 장비, 패키징 소재 및 부품, 패키징 기술 솔루션, 기타 반도체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국내 유일 지자체 주도의 반도체 국제 전시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산업전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를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있는 인재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늘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