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0.1ha이상 산지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로,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금년도 온라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와이뉴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해빙기 대비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 3월말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대피소 및 사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내 산사태취약지역(177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사방댐 및 대피소에 대한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험 요인 발견 시 가용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긴급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도 생활권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2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3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토석류 유도벽(방호벽) 설치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해빙기(2월~3월)에 지반이 녹으면서 붕괴,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본청 및 전국 일선세관의 다양한 직무 분야와 연령대의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관세청 혁신 공감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힘을 잃는다”는 이명구 청장의 평소 신념에 따라, 본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의 뿌리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이명구 청장과 직원들은 관세행정 및 조직운영 혁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벌였으며, 이어 별도의 정해진 주제가 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숨은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가감 없이 끄집어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토론 과정에서 “책상 위 정책보다 현장의 한마디가 더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세청의 모든 혁신은 일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즉시 정책 검토 단계에 회부하고, 실무와 괴리된 기존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실무 중심의 관세행정 혁신’을
[와이뉴스] 광명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2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전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민원사무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처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제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효과적인 민원응대 및 전화응대 요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 전략 ▲최근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과 시정이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민원토지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교육 첫날인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2일 진접읍 부평리 인조잔디구장에서 진접읍 3개 축구회와 함께 ‘2026년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접FC(회장 이부영) △광릉크낙새FC(회장 신홍근) △하나여성FC(회장 정경화) 등 3개 지역 축구회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활기찬 축구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진접읍축구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무식은 △신년사 △내빈 축사 △안전 기원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회원 간의 화합과 부상 없는 경기를 다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해 주신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접읍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우 진접읍축구협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축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진접읍 크낙새축
[와이뉴스]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단기 대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
[와이뉴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향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규현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인터뷰에서 담양형 기본소득과 예산 혁신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담양군 1년 예산 약 5,400억 원 중 낭비되는 예산 5%(약 270억 원)를 절감해 4인 가구 기준 월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권리입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 기본소득 정책: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권리" Q1. 담양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군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담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군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담양형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
[와이뉴스]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가 26일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9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민생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운영되는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공모, 오색시장 내 신축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등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상정될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도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24~2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026년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양일 동안 총 380여 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공인 5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경상원은 지난해 31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며 상인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13개소에서 개최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청년창업 원스텝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지난해 31개 시군 돌며 현장 의견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그 덕분에 올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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