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이뉴스]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3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대학생
[와이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
[와이뉴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진도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항목은 민원 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ㆍ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을 신규 항목으로
[와이뉴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화성시청에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분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화성특례시지부 시범 운영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 협력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 대응, 지역 보건, 청소년적십자 관련 사업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도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이라며, “특례시 중 처음으로 설치되는 화성특례시지부가 지역에 적합한 인도주의 활동의 중심이 되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 봉사와 기부가 가장 활발한 따뜻한 도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난방비나 임차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와이뉴스]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권칠승 의원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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