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2월 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온라인 스캠 등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1월~11월)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이 약 400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 중 베트남 국민이 약 51만명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을 위한 베트남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베트남 측이 이해찬 前 총리 서거 관련 이 前 총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와이뉴스]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3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대학생
[와이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
[와이뉴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진도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항목은 민원 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ㆍ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을 신규 항목으로
[와이뉴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난방비나 임차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와이뉴스]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2일 권칠승 의원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전공자나 IT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부터 중급·고급 교육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험자율화(Self-Driving Lab)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을 추진한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듯, 로봇과 AI가 결합해 연구자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첨단 로봇 실험실을 개발, 운용하는 지식을 배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7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지원기간은 과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원과제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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