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1일 경북 성주 육용오리(1만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월 10일 경북 성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 출하 전 검사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이번 ’25/’26 동절기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형과 H5N9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고, 특히 H5N9형의 경우 자연감염시킨 어린 오리에서 폐사는 없으나, 전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월 들어 4개 시·도의 닭(산란계),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김영환, 김성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양시(이동환 시장)를 비롯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기금사업본부장)가 참석하여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의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으며, 1기 신도시에서도 ‘30년까지 6만 3천호의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와이뉴스] ■ 재취업을 준비하는 만 50~65세라면? 중장년 경력지원제 주된 업무에서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 일경험 기회 제공 · 1~3개월 간 실무 수행 · 직무 교육 · 멘토링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
[와이뉴스] 지난 9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전역에서 설맞이 일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우만2동 통장협의회와 동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청소 취약지역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를 진행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물 점검과 불법 광고물 제거 활동을 병행했다. 최영문 우만2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우만2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만2동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수급 점검 결과 전반적인 설 성수품 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설 차례상 비용도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대과 위주의 선물용 사과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쌀과 한우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설 10대 성수품의 공급실적은 계획보다 111.5% 초과 공급 중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대과 사과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포도, 배, 만감류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25년 10만 세트→’26년 20)하고 있고, 계란은 미국에서 수입하여 홈플러스와 식자재유통업체 등에서 유통 중이며, 최근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따라 추가 수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성수품 및 가격 상승품목에 대해 유통업체 등 4,476
[와이뉴스] 소방청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9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ʾ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힌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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