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서울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2025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맞춰 의료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의료AI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추경사업으로 신설('25.6월)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교육 운영기관, 우수교육생,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수행기관별 우수사례와 현장 변화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과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우수기관과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이 수여됐으며, 각 기관별 주요 성과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원데이터 기반 실습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LLM(거대언어모델)과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AI Agent를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 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 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①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에 처음으로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nb
[와이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 이 12월 4일과 12월 5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먼저, 1일차 오전에는 기술·설계·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한 녹색건축 유공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고,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 건축을 실현해온 반 시게루(日)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건축의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 녹색건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오후에는 녹색건축인증 개편방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제, 민간 건축물 ZEB 의무화 등 신축·기축 녹색건축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콘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건물부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및 녹색건축대전 준공·공모 부문 수상작 발표회도 별도의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주력산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4개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혁신 사례를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의 영상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세부 내용 및 제출 방법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영상 콘텐츠의 독창성과 창의성, 정책 정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되며, 14개 시·도별 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3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5백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크리에이터의 창의적 시각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8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2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8일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정기 예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육용오리에서는 첫 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 중 12월에 가금농장에서 2번째 발생이나, 12월은 ’03년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월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간인 만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8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
[와이뉴스] 의회 파행에 책임지고 양우식 위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결단해야 합니다. 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지난 5일(금) 김동연 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조혜진 경기도 비서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집행부는 분명한 형태로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안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경기도의회 양우식 위원장은 그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에도, 도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된 행위와 책임의 소재는 분명합니다. 그 결과로 도지사가 의회에 사과하고, 비서실장이 직을 내려놓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의회의 책임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사태 해결이 아닌 갈등의 장기화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양우식 위원장은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는 책임을 인정하고 의회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둘째, 양우식 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사안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4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75명 전원이 ‘악질 예산’을 편성한 김동연 도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오늘로 단식 10일 차를 맞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대신해 의원총회를 진행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가 앞선 11월 25일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투쟁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김동연 지사의 무능에 치가 떨린다며 2차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결의 내용은 ▲김동연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 대응책 마련 시까지 도지사실 항의 방문 ▲행정사무감사 거부한 정무 라인 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요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의장실 방문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전면 조사를 위한 당내 법률팀(김현석․김민호․이성호․이호동 의원) 구성 등이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무소불위 권력을 손에 쥐고 경기도를 흔들어 놓는 정무․협치 라인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 기능을 마비시킨 이들에게는 ‘전원 파면’만이 답”임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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