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30만 평의 사유림 중 10만 평에 조성된 산책로가 발달된 숲이다. 숲은 20년 정도 가꿨으나 본격 개장은 2014년부터라고 전한다. 중부지방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계곡이 있으며 그 중 몇 종의 나무들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구상나무숲, 황금실측백, 귀룽나무, 잣나무숲, 소나무숲, 침엽수림, 단풍나무숲, 산딸나무숲, 산벚나무, 메타셰콰이어숲, 층층나무숲, 고춧잎나무, 고광나무, 백합나무숲, 참나무숲, 자작나무숲, 작은 폭포, 잔디밭, 연못, 작은 카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백미는 전망대 부근의 자작나무숲이다. 숲 정상 부근에 위치에 볕이 잘 들고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다. 자작나무 표피가 빚어내는 흰 빛깔과 햇살이 어우러져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출입구인 매표소에서 A코스와 B코스로 나뉘며 A코스는 왕복 1시간 정도, B코스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식물 채취, 반려동물 동반, 물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 등은 금지되며 지정된 산책로 외 구역은 야생동물 출현 우려 등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권고한다. 숲이라고는 하나 나무들이 울창한 편이어서 길이 잘 닦인 높지 않은 산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오른다 생각하면 편하다. 등산화나 운동화 차림이 적정하며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혁신 실패를 비판하며 경영진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의왕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받으며 경영혁신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시·군단위 공사 28개 기관 중 27위를 기록하는 참담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았다”며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받았던 만큼 자체적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전국 최우수 공기업 1위를 기록했던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참담한 결과”라며 “무리한 신사옥 건립 추진, 임원 셀프 명절 수당 신설 시도 등 끊이지 않는 논란과 갈등이 결국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생활체육강좌 강사료 과지급, 공영차고지 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진에게 있다”며 “더 이상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권자
[와이뉴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득구 의원실(더민주/ 안양만안)은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더불어 추가된 2호와 3호의 내용인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권자 및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 수사 및 공소 과정상에서의 공무원 직무수행 중에서의 조작 은폐 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 배제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건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에서 배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는 형의 가중 및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는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명시한다. 강득구 의원실이 밝힌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
[와이뉴스]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안성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서 의원들은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를 시장 선거조직 인사들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며 "해당 단체의 수장은 선거 당시 시장 후원회장이었으며 단체 설립과 운영권 확보 과정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2023년 4월 서안성체육센터 위탁 운영의 불법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2025년 6월 발표된 감사원 최종 결과는 불법 수의계약, 시의회 기만(허위 및 축소 보고), 위탁료 과다 지급, 관리 감독 부실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수사 요청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시 감사계가 제시한 안성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감사결과 담당과장만 경징계 이상, 직원 3명 주의 처분으로 종결됐지만 시 입장에서 대한체육회 주관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특혜나 고의가 없었기에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입증하고자 앞선 7월 17일 재심의를 요청한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사건 쟁점: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A 외 1인(의붓아버지의 딸과 그 남자친구) 상고인: 피고인들 소송 경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4. 4. 92고합13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형에 산입 서울고등법원 1992.9.14. 선고 92노1511 판결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피고인들 형에 산입(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A에 대해 상고 후 구금일 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사안 개요: 12살 때부터 의붓아
[와이뉴스] 대한민국 아동문학계 거장으로 불리는 고정욱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들'이 목동 코바코홀에서 이달 말일까지 공연된다. 더불어 작가 사인회가 이달 16, 23-24, 31일에 원작 도서와 티켓을 동시 소지한 관객을 대상으로 열린다고 전해진다. 공연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리 가방에 달리는 응원 배지 만들기', 공연 중 배우가 직접 읽어주는 포스트잇 이벤트, 극 중 캐릭터를 골라 색칠하는 '내 맘대로 컬러링' 등이 그것이다.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들'은 통합교육 시대 다양성을 배우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장애와 다문화, 한부모 등 가지각색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과 존중을 배우는 기회,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감성 뮤지컬로 알려진다. 원작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아이와 부모, 또한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가방'에 대한 이야기이며 장애를 넘어 서로의 짐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들어주는 마음을 전하고자 제작됐다. 뮤지컬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꿈이 많은 준서, 엄마와 언니처럼 피아니스트까 꿈이지만 부끄럼이 많아 무대 공포증을 지닌 예나, 유튜버가 되고 싶은 꿈을 지니며 부모님의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 사건 쟁점: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국내 소매점(편의점등) 1층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사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법령 개정등을 통해 규제하지 않은 국가가, 해당 장애인들에게 대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외 3인 원 고: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안 개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
[와이뉴스]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성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오후 12시부터 4시 30분까지 스타필드 안성에서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돼 눈길을 끈다. 이번 축제의 테마는 ‘다시 찾은 빛, 80’. 일제강점기 안성의 장터를 재현한 공간 속에서, 시민들은 80년 전 광복의 감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행사장은 안성역, 호서은행, 애원극장 등 안성의 옛 명소를 미니어처로 재현한 ▲타임슬립 포토존으로 꾸며져, 가족들이 인증 사진을 남기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 임무도 준비되어 있다. ▲‘독립운동 요원을 찾아라’는 주어진 힌트를 보고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안성 출신 독립운동가 5명을 찾아내는 미션이다. ▲‘광복의 기쁨, 몸으로 말해요’에서는 광복의 순간을 표현한 퍼포먼스 영상을 따라 하는 챌린지 미션으로 춤을 통해 역사적 감동을 표현하는 미션이다. 세 가지 체험 임무를 완료하면 엽전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장터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물로 교환하는 특별한
[와이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발급 절차를 직접 지원했다.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소비쿠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소비 진작 효과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신청 절차, 찾아가는 신청 지원 인력 운영과 응대·지원 현황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윤 장관은 인근 카페를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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