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
[와이뉴스] 화성시가 앞선 5일 화성시평생학습관 소학습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강연을 맡아,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화성시의 개별 조례를 실제 행정 절차에 직접 대입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 위탁,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실무 담당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진행한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의 기반”이라며 “조례와 법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탁행정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화성시 조례 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정확한 운용이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
[와이뉴스]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Högni Kristjánsson)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2025년12월 3일 10:00(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뉴스] 국회는 앞선 2일 본회의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갈등 관리 용역’ 2억 원과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5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4일 수원시가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수원 군 공항 갈등 관리 용역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후 지속돼 온 갈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관리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단순한 지방 분쟁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 후 항공수요 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 입지 검토 등 국제공항 건립의 현실성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두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 대비 1조 2,745억원 증가(8.4% 증가)한 16조 5,233억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R&D 투자가 이번 ’26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26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26년 중기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Again 벤처붐 - 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모태펀드 예산이 '25년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되어 NEXT UNICORN Project, 지역 및 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
[와이뉴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12월 5일 대구국제공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중점검역관리지역발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검역심사대 설치·운영 현황 등 검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금까지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검역관에게 Q-코드(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유무 등을 직접 심사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동검역심사대 도입으로 입국자가 심사대를 통과하며 스스로 Q-코드를 스캔하고 발열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Q-CODE를 현장에서 발급받고 자동검역심사대를 통과하는 등 비대면 검역조사를 받는 등 국민입장에서 검역절차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임숙영 차장은 “디지털 검역서비스를 확대하여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을 통해 스마트 검역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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