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열린 경제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보증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인해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5억 원 이상(3억 원 → 8억 원)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대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보증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보증해주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심미적 감수성,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 음향·영상 장비 등 다양한 교육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데 학교별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폭넓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교육감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장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
[와이뉴스] 교육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2월 6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될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개관(’25.6.)된 곳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어두운 역사와 이를 극복해 온 우리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전승하고자 노력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여, 온라인 역사교육 자료 보관소(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사료 제공, 초·중등교원 연수, 학생 역사교육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라는 교육 비전에 공감하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력해 민주시민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 역사 수업과 체험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성장한 과정을 성찰하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을 확산해 산업단지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
[와이뉴스] 광명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특성화 모델로 2년 연속 선정돼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 주관한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특성화 지원 분야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천320만 원을 포함한 총 8천64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 이상 국비 지원을 받아온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정책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 광명시는 디지털·인공지능(AI) 학습을 기존 ‘체험’ 중심에서 ‘제작·창작’ 중심으로 확장하고,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시민 참여의 주체로 전환하는 학습 구조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디지털·인공지능 역량 강화 과정 ▲시민 학습 과정 ▲관계 학습 과정 등 3대 추진 방향 아래 8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봇·인공지능·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창작 중심 학습과 시민주권·탄소중립 등 시정 가치와 연계한 교육,
[와이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 ➎서
[와이뉴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형 산불 발생 대비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해외 임차헬기(슈퍼푸마) 5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차헬기는 해외에서 해상 운송 방식으로 2월 5일 평택항에 도착하여, 항만 현장에서 조립, 성능점검 및 시험비행을 거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포천 등 5개 지역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임차헬기(슈퍼푸마)는 4,250리터 담수가 가능하고 한번 연료투입 후 3시간의 비행과 자동비행제어시스템을 갖춰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종사들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산불진화 경험이 많아 초동대응에 큰 기여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는 "최근 건조한 날씨 및 기후변화로 1월부터 의성, 광양, 기장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1월 27일부로 산불 '경계'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산림항공본부는 해외 임차헬기 운영을 통해 산불대응력을 더 강화하고 초동진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2월 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온라인 스캠 등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1월~11월)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이 약 400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 중 베트남 국민이 약 51만명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을 위한 베트남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베트남 측이 이해찬 前 총리 서거 관련 이 前 총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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