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희귀
[와이뉴스]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병력
[와이뉴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2월 4일 교육장실에서 『2025 1교 1인성브랜드 우수교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학교별 특성을 살린 인성 브랜드를 구축하고, 일상 속 인성교육 실천에 앞장선 우수교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을 비롯해 마장중학교 최진 교장, 다산고등학교 권지은 교감 등 학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을 수여받은 우수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고유의 인성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학교들이다. 특히 마장중학교는 ‘사이다(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다정한 학교)’ 브랜드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의 학급별 브랜드를 수립하고, 소통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다정한 학교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다산고등학교는 ‘다산愛·마음愛·사랑愛’프로젝트를 통해 아침 독서, 명상, 나눔 캠페인 등 생활 밀착형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차담회에서는 2025년 운영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인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장의 의견을 나
[와이뉴스]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와이뉴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공약 이행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미경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화서역 먹거리촌 공용주차장 조기 완공을 이끌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랜 기간 지역 상권의 숙원으로 지적돼 온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화서시장 상인회’ 및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회’, ‘화서역먹거리촌 주민자차위원회’로부터 잇따른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됐다고 전한다. 김미경 의원은 “유권자가 직접 주시는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소통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거나 느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기술 공급기업이 해당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한계 등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 (이하 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➊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➋ 소상공인, ➌ 소형제품 설치 · 운영자는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 일
[와이뉴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 정책을 마련
[와이뉴스]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 ■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합니다.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월 129만 7000원 → 월 133만 8000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약 849만 원 증가 :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9만 3000원→ 12만 4000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초기보증료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사
[와이뉴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년 2월 9일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세종 전의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요셉의 집(원장 장은정)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위문품 전달과 함께, 시설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옥 차관은 "병오년 새해와 설을 맞아 이웃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삶의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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