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와이뉴스] ■ 재취업을 준비하는 만 50~65세라면? 중장년 경력지원제 주된 업무에서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 일경험 기회 제공 · 1~3개월 간 실무 수행 · 직무 교육 · 멘토링 -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
[와이뉴스] 지난 9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전역에서 설맞이 일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우만2동 통장협의회와 동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청소 취약지역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를 진행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물 점검과 불법 광고물 제거 활동을 병행했다. 최영문 우만2동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계도를 통해 쾌적한 우만2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만2동은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수급 점검 결과 전반적인 설 성수품 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설 차례상 비용도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대과 위주의 선물용 사과와 지난해 가격이 낮았던 쌀과 한우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설 10대 성수품의 공급실적은 계획보다 111.5% 초과 공급 중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대과 사과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포도, 배, 만감류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25년 10만 세트→’26년 20)하고 있고, 계란은 미국에서 수입하여 홈플러스와 식자재유통업체 등에서 유통 중이며, 최근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따라 추가 수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성수품 및 가격 상승품목에 대해 유통업체 등 4,476
[와이뉴스] 소방청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
[와이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9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ʾ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힌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학
[와이뉴스] ■ 연휴 기간 기도막힘 사고!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 명절 식사, 평소보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질기고 큰 음식 섭취 시 사고 위험 증가 · 고령층 사고 비율 높음 · 급한 식사·대화 중 섭취 주의 ·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 → 연휴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 -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기도막힘 사고 이송인원 총 31명 ※ 장난감 등 이물질 제외, '떡', '음식'으로 추출한 결과 · 2021년 - 6명 · 2022년 - 7명 · 2023년 - 4명 · 2024년 - 7명 · 2025년 - 7명 (출처: 소방청) ■ 기도막힘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하임리히법이란? 기도에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막혀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부 압박이나 등 두드리기 등을 통해 기도를 막은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 일반 기도폐쇄 처치 ① 위치 잡기 환자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기 ② 손 위치 한 손은 주먹, 주먹 위치는 명치 끝과 배꼽 사이 ③ 압박하기 주먹을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기 ④ 반복&신고 이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 즉시 119 신고 - 영아 기도폐쇄
[와이뉴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최현아) 안보자문협의회가 9일 설 명절을 맞아 탈북민과의 온정을 나누기 위한 행복 꾸러미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화성서부경찰서와 지역 내 협력·봉사단체 안보자문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생필품 등이 담긴 행복 꾸러미를 전달해 명절의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서는 탈북민들에게 떡국 세트가 들어있는 행복 꾸러미와 선물 세트 등 130개(약 700만 원)의 선물을 지원했다. 전달받은 탈북민 A씨는 “한국에 와서 명절만 되면 고향을 가지 못해 우울해졌지만,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주위에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어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답했다. 안보자문협의회 임청섭 회장은 “탈북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탈북민들이 반가워 해주시는 것을 봐왔다. 명절에 탈북민들에게 행복 꾸러미를 전달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소외감보다는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현아 화성서부경찰서장은 “탈북민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지역
[와이뉴스]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핵이었던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이를 ‘이전’이 아닌 ‘폐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윤경선(고색·금곡·오목천·평·호매실동) 수원시의원이 앞선 6일 열린 제398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이어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확장됐으나, 이는 수원과 화성 시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지자체장 간의 감정적 충돌을 지적하며, 군 공항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윤 의원은 ‘남북 상호 군비감축’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평화협정 체결의 실천적 약속으로 남측의 수원 군 공항과 북측의 개성비행장을 동시에 폐쇄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 중단된 대륙간 횡단열차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의 대륙간 횡단열차 비전을 언급하며 “이 정책이 실현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혁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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