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미리 제거한다.
[와이뉴스] 외교부는 2월27일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n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
[와이뉴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우주항공 SOS(aeroSpace On-site Solution)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 ‘나르마’에서 드론 산업 분야를 주제로 2월 27일 개최했다. ‘우주항공 SOS 간담회’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SOS)하고, 현장에서(On-site) 해결책(Solution)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은 우주청의 현장 중심 소통 브랜드로, 현장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차세대발사체 사업,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달 탐사, 드론,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 등의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주청은 앞으로 매월 2회 내외로, 국내 우주항공 중소기업들이 있는 전국 여러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 간담회의 첫 순서로는 한창헌 항공혁신부문장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두번
[와이뉴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27일(금) 회의를 개최하여, ‘25.2월 구글社(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구글社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구글社가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다음 조건들의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영상 보안처리)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표시 제한)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구글社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와이뉴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일반국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반국민 정량조사 △전문가 정량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 등 3개 분야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기관별 ‘비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의견이 62.9%로 긍정의견 27.2%보다 크게 앞섰다. ➋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와이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자화(종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
[와이뉴스] 영종국제도시와 강남을 한 번에 잇는 광역급행버스가 2월 28일부로 운행을 시작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7일 버스의 기점인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에서 열린 M6463번 개통식에 참석했다. M6463번는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를 기점으로 운서역을 지나 강남역, 양재꽃시장까지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로, 운행 개시일은 개통식 다음날인 28일이다. 2024년 운행을 시작한 M6462번에 이은 두 번째 광역급행버스이다. 기존 M6462번 버스와 달리 M6463번 버스는 운서역을 경유한다. 이로써 운서역 인근 주민 역시 강남까지 버스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개통식에서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버스를 직접 탑승해 편의성을 점검하는 한편, 함께한 운수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운행을 당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공항철도-9호선 직결 등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번 M6463번 버스 노선은 지난해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5호선 김포 연장 진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교통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두 의원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언론과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확산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2021년 삭발 투쟁으로 5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후, 민주당은 조속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방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오늘 총리의 방문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철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