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와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대한의학회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증 월경
[와이뉴스] 이천시는 올해 일제 강점기 일본영토(동경원점)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지적도의 측량기준을 국제 표준 좌표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한다. 이천시는 2021년도에 약 93%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253,797필지)했고 약 7%에 해당되는 수치지역에 대한 변환(18,095필지)이 미흡한 상황으로, 지적측량의 좌표 기준이 동경좌표계와 세계좌표계로 이원화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2월부터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설성면 소재 경지정리 지구 수치지역 지적공부 약 7,100필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와 좌표변환 업무 협업 중이다. 이로 올해 말까지 시가지(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수치지역 지적공부(4,217필지)를 블록별로 세분화하여 실제 이용 현황과 수치지적도가 최대한 부합하도록 충분한 검증 후 좌표변환을 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수치지적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통해 통일된 디지털 좌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수치지형도·위성·항공사진 등 각종 공간정보와 수치지적도
[와이뉴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약물적 치료 수단으로 치유농업 활용이 부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 조현병 환자를 위한 ‘긍정심리모형(모델) 프로그램’은 식물을 재배, 관리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행복감 등의 정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구성했다. 조현병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정신질환으로, 주로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정신병리증상이 나타난다. 양성증상은 환각, 망상, 비논리적 사고, 기이한 행동이며, 음성증상은 감정표현 감소, 무의욕, 사회적 위축, 무언어증, 쾌감 상실이다. 일반정신
[와이뉴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와이뉴스] 산림청은 오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프레스센터 앞 마당에서 14시부터 ‘내나무 갖기 행사’를 진행한다. 동백나무, 마가목, 황칠나무 등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주요 수종 약 1,200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특히,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온 숲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14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본 행사는 산림녹화기록물 등재 의의를 조명하고 나아가 기록물의 세계적 활용 및 가치확산을 위한 목적을 마련됐으며,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Green Miracle, 한국형 산림녹화 모델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한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여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하여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당일검사-당일치료(Same-Day Antiretroviral Therapy)’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자 200여 명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해 WHO 결의안의 일환으로 식약처, WHO, 유럽 EMA 등과 함께 마련한 ‘글로벌 임상시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글로벌 의학전문 저널인 란셋誌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험한 임상시험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임상시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표준화된 임상시험 동의서 양식 마련 ▲제출자료 및 심사 일정 공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란셋誌 게재가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WHO 및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처 임상시험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되어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 소재)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백신제품화지원협력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재배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 농약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주산지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농약이 제한적이라 일선 재배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고, 아열대 작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 확대 방안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는 자몽에 대해 오렌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자몽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재배 방법이 오렌지와 비슷하다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 원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접수를 4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58억 원 규모로 지원 목표는 총 1,820대이다. 지난 1차 지원사업에서는 예산 23억 원을 투입해 목표인 728대보다 더 많은 828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원사업은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1인당 1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 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다. 보조금은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부한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13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 규제, △선박운항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에 대한 개선사항 △선박평형수 관리방식 전환에 따른 검사체계 마련,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 중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는 우리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중기조치 규제안인 연료표준제 및 비용규제 등에 대하여 해운·조선 등 관련 업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적선사가 국제 규범에 맞춰 탈탄소화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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