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이 한계점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LTV·DTI·DSR 등 복잡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담보 가치가 충분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매수자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 중단은 인테리어, 건설·설비, 주변 상권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힌 의회는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는 투기 수요를 막는 수준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푸르미르 토파즐홀에서 대안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와 안전한 학습망 구축을 위한 ‘2025 등록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73개 등록 대안 교육기관의 기관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기관 운영 준수 사항 ▲보조금 지원 안내 ▲아동학대 예방과 학생생활지도 방법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학생 중심 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의 성장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2025 유보통합 추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교육지원청 유보통합 업무 관계자와 담당자, 유아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해 유보통합 정책 추진 과정과 올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면서 교육 현장의 이해와 참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올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구축 ▲영유아 재정분석을 통한 정책실행 기반 마련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 등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와 보육업무 이관 준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재정분석을 통해 ‘경기교육 유보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모델 기반을 구축하고, 특색사업 운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보편적 질을 개선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미래 교육·보육 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촘촘한 통합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예산
[와이뉴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매 홀수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적 역할과 법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해 도지사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가 정하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에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경우,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간식비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장대석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중요한 민간 협력 안전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도 차원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자율방범대
[와이뉴스] 오산시는 2026년도 예산을 8천884억8천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2026년 예산안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확정했다. 오산시는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예방시설 확충, 생활안전 인프라 보강 등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집중한 점을 강조하며 이 외에도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와이뉴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2월 19일 ‘2025년 디지털기반 자율선택급식 및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광주하남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급식 정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기반 급식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관계자와 학교급식점검단 소속 영양교사·영양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율선택급식 운영성과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사례를 통한 현장 중심 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 논의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결과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 디지털기반 AI 활용 급식 사진 촬영 기법 연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급식 사진 촬영 기법 연수는 학교급식 식단 홍보와 학교·가정 간 소통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급식점검단
[와이뉴스] 군포시의회가,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혜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 자료 가운데 이미 공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관계를 안내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이혜승 의원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장서 중 일부 역사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별·사안별로 대응이 달라지며 혼선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특히 사실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적용 요건을 극도로 좁혔다. 조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 ▲공인된 학술연구 결과 등 외부의 객관적·공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사실관계 안내가 가능하다. 개인의 해석, 정치적 관점, 학문적 의견 차이, 행정기관의 판단은 적용 기준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로 인해 조례는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미 사회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 존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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