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어제 (18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문화적 약자 보호와 창작 생태계 혁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까지 주도하며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8일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촌지도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 단체 육성, 도시농업 육성, 기술보급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농촌지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성과공유회 참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했다. 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안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업인 행동 요령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과와 현장 의견을 모아 내년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육훈련과 도시농업, 기술 보급 성과를 공유하고 챗지피티 활용 교육을 해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 현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개최한 ‘2025 공무원 대상 제안 공모전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에서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가 대상을 받았다. 18일 청년바람지대에서 열린 '공감×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경진대회는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의 제안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공감×내일 정책’은 공무원의 현장 경험을 살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국민을 공감시키고 내일을 변화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대상을 받은 ‘신(新)사장 과태료 0원 프로젝트(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원산지 안심 컨설팅)’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명예 감시원’을 도입으로 사후관리를 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자는 아이디어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의 모든 길, AI(인공지능)의 눈으로(24시간 도로 파임 탐지 체계 구축)’는 CCTV를 활용한 AI 기반 영상 분석으로 포트홀을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발견하고, 복구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수원시는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2025 주소정책 업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별교부세 4000만 원도 확보했다. 시상식은 18일 충북 제천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2025 주소 정책 워크숍’ 중 진행됐다. 수원시는 주소 정보 정확성 향상과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관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행정구역 통·반 경계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기가구 등 주소 부여가 시급한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했다.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 도로명 주소를 교육·홍보했다. 특히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등 이름과 기초 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표찰형 기초 번호판을 제작한 후 서호·일월호수·만석공원 등 산책로 가로등에 부착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소는 행정의 기초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소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2월 16일 GKL 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한 ‘GKL 관광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전국 8개 지역관광 전담기관과 함께 문화·관광 분야 공익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KL 관광 얼라이언스는 지역 문화 · 관광 분야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지역관광 전담기관과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도권(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제주권(제주관광공사), 전라권(전주관광재단), 강원권(동해문화관광재단, 삼척관광문화재단), 경상권(밀양문화관광재단, 남해관광문화재단, 고령문화관광재단) 전국 8개 지역관광 전담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수도권 지역관광 전담기관 중 유일하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GKL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장애관광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사회공헌 가치 확산 등 공익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 네트워크 연계와 매칭사업 등 실질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8개 회원 기관은 2026년 주요 사업 공유와
[와이뉴스] 오산시새마을회는 지난 17일 오산컨벤션웨딩홀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 새마을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새마을지도자 결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새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025년 주요 사업 실적 보고에 이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선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광수 오산시새마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지도자 여러분 덕분에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내년에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새마을 정신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축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산시가 활기찬 경제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마을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집 고쳐주기, 양부모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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