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며, 혁신이 곧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수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지만,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기업들이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지페어 코리아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전략과 시장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시장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친환경, 디지털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출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며, 현장 기업 관계자들과 수출 애로사항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시 부스를 돌며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 '제55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계량측정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영씨앤티 남기동 대표가 국내 업계 최초 30MN급 대용량 힘 측정기를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표준과학연구원 권재용 박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파전력 표준원기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시행된 '법정계량기 아이디어 공모전' 부문에서 접수된 92건에 대해 우수 공모작 6점 시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계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AI와 산업계량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는 중국 디지털계량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AI와 산업계량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시대 산업계량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계량측정을 통한 정확성 확보는 곧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31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IM뱅크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금융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사회적금융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영자금 확보와 금융권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금융기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의 파트너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금융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상징적이다. 진흥원과 IM뱅크는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용 상품 출시 및 우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에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개최된 ‘2025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연례 정상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WHO 우수기관목록(WLA) 등재 지위 등 우리 규제 역량을 알리고 주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회의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PMDA, 영국 MHRA, 세계보건기구(WHO) 등 40개 규제기관 등이 참석하여 ▲과학 기반 정보제공 주체로서 규제기관 역할 ▲인공지능(AI) 기반 규제혁신 추진 방향 ▲신뢰 기반 규제 상호인정 활성화 등을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전 과정에 참여해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해 국제 논의에 기여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ICMRA 연례회의 기간 동안 신임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요 회원국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WLA 등재 지위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규제 역량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제도 기반 구축(디지털의료제품법)과 글로벌 다자논의 플랫폼(AIRIS) 구축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특히, 스위스 의약품청(Swissm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 및 추진물량의 신속 공급을 위해 과제별 이행현황 및 입법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개최(주재 : 주택토지실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6)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법･제도 개선과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주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차 회의 시 다루어진 주요 과제별 이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하여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11월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청사 등 복합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제도 등 투자 환경을 홍보한다. 특히, 6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추진 현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지자체별 인센티브 등 기업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실효성있는 투자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참가로 새만금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면서, “RE100 산업단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필두로 새만금이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팁스타운 S6에서 예비・초기 창업가(창업 루키), 투자사, 대학, 지원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루키 오픈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에서 마련하는 ‘창업 루키 도약방안’의 사전 단계로정책 수요자인 예비・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오픈) 토론형 간담회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 8월부터 창업・벤처 분야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 번째이다. 행사 1부에서는 중기부의 ‘창업 루키 도약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공개(오픈) 이야기(토크) 분야(세션)에서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모바일 게임,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루키 6명이 패널로 참여해 정책 제안과 함께 예비・초기 기업이 겪는 투자 유치, 인재 확보, 세계(글로벌) 진출, 규제 등을 공유했다. 토론자(패널)로 참석한 창업가들은 “예비‧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사업화 이후의 세계(글로벌) 진출 등의 연계 지원이 절실하다”, “복잡한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전문상담(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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