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
[와이뉴스]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MBN 리얼리티 뮤직쇼 ‘언포게터블 듀엣’이 ‘메모리 싱어’ 라인업을 공개해 기대감을 자극한다. 오는 11월 5일(수) 밤 10시 20분 첫 방송되는 MBN ‘언포게터블 듀엣’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출연자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듀엣 무대가 그려지는 리얼리티 뮤직쇼로, 작년 추석 한 회 방송만에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콘텐츠 아시아 어워즈 2025’ 실버 프라이즈를 수상한 프로그램이다. 출연자의 기억 속 노래를 찾아가는 여정과 가족이 함께 만드는 듀엣 무대,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로하는 메모리 싱어의 헌정 무대가 더해져 치매라는 병과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덧대어주는, 잔잔한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장윤정이 MC를 맡고 조혜련, 손태진, 오마이걸 효정이 패널로 함께한다.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따뜻한 진행을 선보이는 장윤정과 세대를 아우르는 패널의 조합이 프로그램의 감동을 한층 깊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출연진들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이어주는 ‘메모리 싱어’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와이뉴스] 광명시가 27일 오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예측할 수 없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해 기관 간 공조체계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훈련에는 광명시를 비롯해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등 10개 기관·단체에서 250여 명의 인원과 차량 33대가 참여해 대규모 통합훈련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광명시민체육관 전광판에서 발생한 전기화재가 내부 식당으로 번지며 가스 폭발과 상층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각 기관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교통 통제, 응급 복구 등 단계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실전과 같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훈련 상황을 총괄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끊임없는 훈련뿐”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광명을 만들겠
[와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일대 약 685만m2 면적(여의도 2.4배)에 총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이라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도 국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피트가 내려가
[와이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과 간담회는 행정을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28점)는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행정제도를 개선한 사례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고용노동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취약지 거주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사례는 태백지역의 소아 및 청소년 환자가 야간에 급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무한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태백시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기능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
[와이뉴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10월 27일오전 10시 30분, ‘케이(K)-에듀 엑스포(EXPO)’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경북과학고등학교 현장 방문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에는 말레이시아 교육부 차관급 인사를 비롯한 해외 교육 관계자 및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한국의 과학 인재 양성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경북과학고등학교의 인공지능(AI) · 융합과학 기반 수업과 학생 주도형 연구 활동을 참관하고, 케이(K)-학교 급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최은옥 차관은 “인공지능(AI) ‧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특히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은옥 차관은 같은 날 오후 경주공업고등학교 청람관에서 개최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10월 16일 실시간 온라인 연수에 이어, 10월 23일 매탄중학교에서 집합 연수로 진행됐으며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연수는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의 이해 ▲평가 문항 제작 ▲AI 시스템을 활용한 채점 기준 설계 등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지난 7월 중등 학생평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수의 후속 과정으로, 교원의 하이러닝 AI 기반 평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논술형 평가를 운영하며 채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적극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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