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와이뉴스]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와이뉴스] 오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청렴노력도(40%)와 청렴체감도(60%)를 반영하고 외부 적발된 부패 사례가 있는 경우 최대 10%를 감점해 산정된다. 오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올해 감점 없이 76.7점을 기록해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 평균인 74.9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2.6점 오른 수치다. 오산시의회는 특히 ‘청렴노력도’에서 93.6점을 기록해 지방의회 전체 평균인 87.4점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90.1점보다 3.5점 상승한 수치로 오산시의회는 내부 반부패 추진 체계 운영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선 노력이 이번 평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체감도’ 역시 65.5점으로 3등급을 기록하며 지난해 4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오산시의회는 올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 상승이 종합 점수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종합청렴도 등급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이 같은 성과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1일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홀몸 어르신 20명을 초청한 송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부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주) 팔당수력발전소 △천년찻집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남부희망케어센터의 협력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장애 및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송영을 지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식사 △다과 △문화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사는 돼지갈비찜, 잡채, 나물과 전 등 총 14종의 한식 뷔페가 제공됐으며, 다과로는 대추차와 약과, 떡, 과일 등이 마련됐다. 이어서 열린 문화 공연에는 마술 공연에 와부읍 주민 남미 씨가, 기타 공연에 조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강선자 위원 외 5명이, 색소폰 공연은 김광태 갑산공원묘원 이사장 등 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꾸몄다. 김종훈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고령과 장애, 가족의 부재 등으로 연말을 외롭게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외식과 문화 공연이 큰 위로가 됐기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익균 협성대 교수)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가족의 생활 리듬을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거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서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께서도 단순한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민들과의 원
[와이뉴스]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5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 등으로 아동의 좌식 생활이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19년 25.8%→’24년 29.3%),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예방사업인'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을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까지 이용 아동까지 확대했다. 2025년 참여 아동들은 건강생활습관과 비만군율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아동(약 8,800명) 중 사전·사후 신체계측과 설문조사가 완료된 약 5,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전년 대비 2.2%p 감소
[와이뉴스] 국립호국원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박수현 의원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충남 국립호국원이 설립될 경우, 유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한 목적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만을 허용한다.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립묘지 안장 여력 상 묘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충남 인근 호국원인 충북 괴산, 전북 임실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유가족에게 현실적인 이동 부담이 컸다. 예컨대 태안~괴산 175km 왕복 약 5시간, 홍성~임실 174km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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