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와이뉴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48곳 중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읍, 파주시 문산읍, 안양시 안양4동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당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됐다. 공모 유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점 단위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는 ‘인정사업’ 등이다. 선정된 4곳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동두천시 생연동과 가평군 가평읍, 지역특화재생에 파주시 문산읍, 인정사업에 안양시 안양4동이다. 각 대상지에 3~5년간 국비 50억~150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 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던 동두천시 생연동은 성매매 집결지 철거 후 공원과 주차장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경기북부를 비롯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가 맞물리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제는 거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 정책으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통근·통학·관광·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도입, 농어촌 방문·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전략 강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지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사람이 오고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어야
[와이뉴스]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충청권 다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을 마련하여, 강원도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김정도 법무부 출
[와이뉴스] 광명시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있다. 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기후의병 토론회’에서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이 조성한 기후대응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형근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해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광명시와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이 체결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조합은 2041년까지 광명시민전력발전소 1~8호기 운영 수익 일부를 매년 기후대응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해 발전소 운영 수익 가운데 1천444만 4천320원으로,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의 기부는 시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전형근 이사장은 “기후의병 토론회 자리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전달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기후의병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신재생에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 관행과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분석되지 못하고, 실제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신설된 제17조를 통해 안전점검 이력과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끝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FC안양, 부천FC,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FC, 김포FC, 수원FC,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구단의 다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이며, 시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축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K리그 관중 수가 2023~2024년 누적 3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350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문화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국민의힘·포천2)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민주당·안산1),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 임상오 의원(국민의힘·동두천2)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