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와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방법론부터 노출평가, 건강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미세먼지 노출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2025년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에는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업 예산 2,813억 원이 반영되도록 앞장섰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확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정책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2차 추경이 신속히 국
[와이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제20회 전국 국공립유치원 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직무연수’ 자리에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가 주관해 화성 신텍스에서 1박 2일로 운영한다. 지역별로 순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올해에는 경기지회가 원감과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무연수에는 전국에서 참석한 유치원 원감과 교육전문직원 600여 명이 자리했다. 연수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교육 정책 동향 소개 ▲유아교육 현안 해결방안 모색 ▲지역 간 유아교육 정보 공유 등 유아교육 관리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의 행사 참석은 한유행 측의 환영 인사 요청에 임 교육감이 화답하며 이뤄지게 됐다. 주관지회(경기) 교육감으로서 경기 유아교육의 방향 안내와 함께 연수 참여자들을 적극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환영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연수 기간 중 지역마다 서로 다른 유
[와이뉴스] 통일부는 일본 도쿄에서 6월 29일, 6월 30일에 각각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 및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 제1차 국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에서 개최한다. 그간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먼저, 통일부는 6월 29일, 도쿄 오모테산도역 인근에서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이산가족 상봉의 기쁨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미디어 아트’를 전시한다. 이산가족의 유래를 모르는 젊은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산가족 스토리 전시’도 준비했다.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이어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기 위한 ‘기억 책갈피 만들기 체험’도 준비했다.
[와이뉴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굴을 위해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인공지능(AI) 재배모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지난해 여름철 늦더위가 길어지며, 딸기 정식시기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부 농가에서 딸기 수확량이 감소했던 사례에서 착안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 경진대회 참가는 만 19세 이상의 스마트농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팀 단위(3~10인)로 신청해야 한다. 팀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농업 관련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관련 종사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참가 모집을 시작으로 ▲ 사전테스트(7월 말), ▲ 예선(8월 중), ▲ 본선(9월~내년 2월)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
[와이뉴스]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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