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어,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불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정산내 호포마을, 남문습지, 범어사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은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유산 127점이 소재하는 등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장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완료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국립공원 지정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장관은 양산 호포마을을 방문하여 양산시장, 호포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을 방문하는 탐방객 확대와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호포마을은 금정산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탐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산품 판매, 지역관광 연계
[와이뉴스] 의왕시는 청계 맑은 숲 먹거리마을 상인회가 10월 15일 청계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청계자유 발도르프학교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참여자들은 오전부터 모여 청계천 산책로 주변을 비롯해 하천 안쪽까지 구석구석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특히, 생활 쓰레기, 비닐, 캔, 담배꽁초 등 도시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린 오염원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시민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정화 활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 청소활동을 통해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자연을 되돌려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속적인 봉사 참여에 의지를 밝혔다. 전완근 청계 맑은숲 먹거리마을 상인회 회장은 “청계천이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의 쾌적한 쉼터가 되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이 주도해 하천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선아 청계동장은 “청계천은 우리 청계동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이번 환경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동체 일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가 10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벤치마킹은 이론과 정책 논의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수어통역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이용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등 관광 인프라가 무장애 설계로 조성된 현장을 둘러보고,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으로부터 무장애 관광 현황과 성과를 청취했다. 박춘호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업에서 갖추어야 하는 장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①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②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③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④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등이다. ①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약처는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하여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관할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영업자가 휴업 ‧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경영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아울러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등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임시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해 10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스템 장애 발생 직후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고, 방문·우편·FAX 등을 통해 시민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해 왔다. 민원 행정의 공백을 줄이고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도 이번에 추가 마련했다. 민원 신청은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종합민원→민원신청→임시민원신청(국민신문고 대체)’ 항목에서 가능하다. 시는 임시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온라인·방문·우편 등 다채널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화재로 인해 행정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양주시가 지난 14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지원·기업유치·산업연계 정책의 핵심 거점이 될 양주시 성장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을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문화 확산 ▲투자유치 등 창업-성장-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입주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성장기반 안정화 및 투자유치 지원, ▲대학 및 지역자원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를 매칭해 기술실증(테스트베드)으로 이어지는 지역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로 성장 진출하고, 산업단지가 다시 창업의 터전이 되는 ‘창업–기업유치–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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