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총 16억 원(포천시 8억 원, 가평군 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8억 원, △가평군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5억 원, △가평군 북면 목동리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포천시 창수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고소성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예산 확보로 어르신 여가·건강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 북면 목동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예산 확보가 요구됐는데, 국비를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가평읍 노인회관 건립사업 예산은 김용태 국회의원이 상반기에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데 이어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안전과 건강을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으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둘째,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와이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와이뉴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칠보청소년청년센터는 2025년 12월 9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문화·예술·진로탐색·정책참여 등 청소년과 청년의 주체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카페 기반 실습이 이루어지는 ‘바리스타동아리’ ▲밴드·댄스·스포츠·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동아리’ ▲전문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청년재능기부봉사단’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4세~24세 청소년 및 20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전문교육 지원, 활동공간 제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 지역사회 연계활동, 수료증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칠보청소년청년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치기구 및 동아리 모
[와이뉴스]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나에게 딱 맞는
[와이뉴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과 18일, LS 미래원에서 '2025 지역교육협력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유·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교육협력 사업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운영 계획 ▲2026 안성맞춤 공유학교 운영 계획 ▲2026 안성 별꿈나래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한다. 식전 행사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전통문화예술의 더 울림' 등 안성교육의 주요 성과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관내 관리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정책 도입에 따라 학생 선택이 강화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변화와, 안성시와의 협력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안성형 자기주도학습 지원' 사업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안성맞춤 공유학교의 학교 거점 프로그램 개설 절차와 차년도 운영 방향, 중앙대학교와 연계한 안성 별꿈나래 거점형 늘봄센터의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안내 등도 함께 진행되어 의미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경기 다문화교육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 기구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되며 도교육청, 도의회, 학계의 다문화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이하 KLS) 확대 ▲다문화학생 교류 ▲온라인 ‘KLS’구축 ▲모국어 기반 한국어 학습 콘텐츠 개발 ▲다문화 대상 국가와 교육 협력 ▲다문화 고등학생 한국어 교과서 개발 ▲다문화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성장단계에 맞춰 진입형, 적응형, 성장형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47개의 ‘KLS’과정 운영과 선이수제 도입,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 도입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적응과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교육 교류 협약을 통해 원어민 교사를 초
[와이뉴스]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외국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됐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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