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잇달아 방문해 한국에서의 적극적 기업활동과 투자를 요청했다. 불안정한 국내 정세속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찾아 제임스 김(James Kim) 회장과 한국의 경제 회복, 미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시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때 뉴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런던의 피치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제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믿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정치상황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회복탄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보다 단단한 한국경제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물론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와이뉴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내게 필요한 정부 혜택,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은행, 포털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면 맞춤형 알림을 해드려요. 올해 청년·구직·출산 등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26년까지 3300여 개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곳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313개의 법·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작물표현체 분야 최초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하고 디지털 농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로 작물표현형 측정 방법과 사용 장비가 다양해 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연구 호환성이 낮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공인된 표준화 연구가 가능해졌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작물표현체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2024년 작물의 면적, 높이, 폭의 가시광 영상지표를 활용해 벼 기준품종(동진벼, 삼광벼, 새일미)의 영양생장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시계열)한 후 생육 변화 참조 표준데이터 9종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한 참조 표준데이터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 요령’ 참조표준 생산‧평가 절차서에 따라 국가참조표준데이터로 제정됐다. 국가참조표준데이터는 벼 등 외떡잎식물(단자엽)의 디지털 생육 특성 조사 방법 개발, 벼 품종의 생육 특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올해 벼 조생 등
[와이뉴스] 과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과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5~2029)’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등 전문가가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천시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대책은 과천 전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지역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업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폭염과 국지적 폭우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과천시민 400명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시민의 72.9%와 공무원의 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시민들은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신·변종 감염병 발생 증가’를,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1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진달래속 식물’을 선정했다고 했다. 올해의 국립수목원 ‘우리의 정원식물’은 해당 월에 묘목을 심거나 화분을 구매하면, 약 2달 뒤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소재로 선정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1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선정된 진달래속 식물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식물이다. 식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진달래 또는 진달래와 비슷한 식물 중 진달래, 철쭉, 산철쭉, 만병초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표준식물목록에 기재된 진달래속 식물이 17종이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진달래속 식물은 노랑만병초, 만병초, 산진달래, 섬진달래, 꼬리진달래, 진달래, 털진달래, 철쭉, 흰참꽃나무, 참꽃나무, 겹산철쭉, 산철쭉 등 총 17종으로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 다양한 종만큼 특색도 다양하여, 분홍색 꽃이 피는 진달래, 털진달래, 철쭉, 산철쭉 등이 있고, 흰색꽃이 피는 만병초, 꼬리진달래, 흰참꽃나무, 섬진달래 등이 있으며, 노란색 꽃이
[와이뉴스]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고, 외출 전·후 손씻기 및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해당 대상자는 접종 시기에 맞춰 접종하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하기 ①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②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③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4년 10월 발표한'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둘째,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이커 지원 역량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제조 장비를 활용해 메이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현재 전국에 약 50여 개소가 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67만 명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16만 건 이상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500건 이상의 신규 창업을 이뤄내며 제조창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아이오티플러스’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제공된 시제품 제작 장비를 활용해 소프트웨어코딩 학습기기를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16.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창업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모집하는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3개 기관이 1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자의 강점을 살린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기업)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8개 주관기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광명시 발전을 위한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 14억원,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공사 6억 5천만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5억원, △AI 스마트 안전차단기 설치사업 5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명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증진,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김용성 의원의 확고한 의지와 경기도에 대한 강력한 건의의 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먼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14억원의 예산 확보다. 일직동은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2만 2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공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교부금은 광명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딤청소년활동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6억 5천만원도 확보했다. 디딤청소년활동센터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회 참여를 돋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