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0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와이뉴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12월 19일 13:00부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2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된다. 나이지리아는 무장단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납치와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 최고경계 수준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태임을 감안, 현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 중 케비, 카두나, 코기, 콰라, 나이저, 크로스리버 주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테러 세력의 공격이 남풀라 주 북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남풀라 주 일부 지역(에라티, 멤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나미비아의 경우 치안 및 보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1단계(여행유의) 경보를 발령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는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하며, 보츠와나는 현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여행유의)로 하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시간 저녁 8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H.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사우디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사우디가 우리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최대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파이살 외교장관은 한국이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국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사우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다양한 계기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지역 자율 R&D 강화)에 따라,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로 추진해 온 지역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총 7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권역별로는 4극에 각각 131억 원, 3개 특별자치도에 각각 88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권역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극3특 권역 내 R&D 기획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 등을 중심으로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은 권역 단위의 사업 기획·관리와 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기존에 수립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현재 정부에서 발굴 중인 ‘5극3특 성장엔진’을 기반으로 타 권역 대비 강점을 보유한 중점기술분야(4극 : 3개, 특별자치도 : 2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4극3특 단위 산학연 협력을 통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원–지역거점대학–특별자치도 간 협력형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은 철새 도래가 집중되는 시기로 철새도래지 200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5년 12월 현재 125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12월에 접어들며 평택, 안성, 천안 등 철새도래지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대응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있는 27개 위험 시·군의 방역 및 재난부서가 함께 참석해, 기관별 방역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7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점검(11.24.~12.10.)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안전안내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처분을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겨울철 들어 총 12건(’25.
[와이뉴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다룬 전국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기후격차 해소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격차는 단순환 환경문제가 아니라 건강·복지·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 이슈”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자치입법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2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는 2025년도 하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5억, 연축동)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5억, 송촌동)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3억, 법2동)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6억, 석봉동) 등 총 4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은 대덕구 연축동과 유성구 문지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구축되면 회덕IC와 천변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회덕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연축혁신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은 2010년 5월 개관 이후 1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 불편이 발생하여 휴게공간 정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설립한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회장 문병완)’의 발대식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식량산업 전반의 혁신과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쌀 자조금은 산업 관계자 스스로가 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했다. 소비 촉진, 품질 제고, 경쟁력 강화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산지에서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3개 단체가 민간 주도의 쌀 자조금 도입에 뜻을 모았다. 지난 5월 RPC 3개 단체의 쌀 자조금 발기인총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약 140여 개 회원사가 힘을 합쳐 7월 4일 쌀 임의자조금단체 ‘(사)한국쌀산업연합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조금 조성 노력에 발맞춰 약 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쌀 자조금이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사)한국쌀산업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에서 ’26년 130억 원 이상의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리암 번(Liam Byrne) 하원의원, 치 오누라(Chi Onwurah) 하원의원,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하원의원 등 한-영 고위급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정재계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영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영 개선 FTA가 최근 타결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영국측 인사들은 기후변화, AI 투자 및 규범 마련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 대응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영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투자, 안보·방산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행사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브랜드 소상공인을 성장시킨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부 소상공인 피칭대회와 2부 유공 포상·성과공유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TOPS 사업 3단계에 진출한 ‘올해의 TOPS’ 30개사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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