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19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딥시크의 충격으로 글로벌 AI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이 AI 주권을 회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한 ‘AX 발전포럼’이 주관했다. 행사는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과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과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장에서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로 분류되는 AI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하고 말 것”이라며 “지난해 AI 기반 조성에 집중한 제정법을 마련한 만큼,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성심껏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IT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IT 코리아로서의 위상을 높였듯이, 이번에도 AX 흐름을 선도하며 혁신 친화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관·학계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설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AI 대전환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AI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은 AI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 이사는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글로벌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산업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도 이어졌다.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AI 고도화 시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연산 능력 확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력망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 시행 현안 –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의 AI 기본법과 EU AI Act를 비교 분석하고, AI 규제의 불명확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포럼 후반부에는 ‘미·중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좌장은 한순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김민기 KAIST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국내 AI 산업과 정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후속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AX 발전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AI 전환(AX) 시대의 산업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