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민의힘이 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숨쉬는 민주공화국"이라며 "법원이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숨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오늘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강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적 원칙을 존중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사법 절차는 공정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위에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숨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도록 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 3. 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