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90단지 중 83단지)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군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군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군 85%(67단지 중 57단지)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369단지 중 160단지) △서구 37%(209단지 중 78단지) △광산구 36%(260단지 중 94단지) △남구 29%(225단지 중 66단지)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