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상식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권 이후 경찰 신분증 분실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는 4천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2021년은 분실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는 2019년 853건, 2020년 778건, 2021년 648건이다.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8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으며, 2023년에도 89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이 1천105건(27%)으로 가장 많이 분실했으며, 경기남부청 659건(16%), 부산청394건(10%), 인천청264건(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신분증 분실은 경찰의 신분을 사칭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민의 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 반면, 공무원의 공무원신분증 분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사정권을 가진 경찰의 신분증이 흉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