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8일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일자리 관련 검토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과 대조하며,“신기술‧신산업 시대에, 신노동 전략 없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3년 7월 발표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투자액이 614조원 중 562조원으로 90%가 수도권 (용인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으로 편중됐음을 먼저 언급했다. 2024년 6월 발표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에 수도권 편중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지만, 역시 36조원 중 25조 7천억원, 71%가 수도권(인천시,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편중 지정의 원인으로‘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근거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령 16조 3항 1호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라고 하고는, 2호에서 ‘전략산업 사업 영위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거나, 하려는 지역’도 우선 고려하게 했다.”, 라며 “이러면 반도체 산업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흐른다, 물 부어봐야 수도권이다.”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안덕근 산자부장관에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일본 반도체 패키지 등을 분석할 것을 주문하며, 해외 국가들이 신노동전략, 균형발전의 산업전략으로 반도체 분산집중화와 자국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음을 짚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K-반도체 트라이앵글’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인재와 기업, 영남의 원전과 심층수,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2036년까지 LNG발전 3GW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7GW는 호남의 재생에너지로 가면 된다.”라며, 대한민국 유일한 포항의 0℃ 심층수도 (반도체 공정 냉각수로) 활용하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반도체 전략에서 신노동 전략 없이, 미래 산업지도를 (그리면) 그때는 늦는다”며 기업 핑계를 대지 말 것을 주문했고, 이에 안덕근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가열차게 하겠다”라며 “산업경제 파급효과 반영이 미진했다.”며 인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특화단지 추가 지정 시, 김종민 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