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
[와이뉴스]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
[와이뉴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
[와이뉴스]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행사 등
[와이뉴스] 프랑스 소재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에섹(ESSEC. Ecole Superieure des Sciences Economics et Commerciales. 고등교육대학원) 학생 30명이 17일 경기도를 방문해 신도시 개발 정책 등을 학습했다. 이날 학생들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 측의 강의를 들었다.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사전 질문에 기반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족 용지 확보,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마련, 도심 접근성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에섹(ESSEC)은 프랑스 그랑제콜의 대표적 경영교육 기관으로 일드프랑스주에 있으며, 1907년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에섹 출신은 프랑스의 학계·정관계·재계·산업계 최고위직에 대거 포진됐다. 경기도는 이번 학생 방문이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학문 및 문화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대종 경기도 국제협력특보는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주
[와이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 테크노벨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투자사들 앞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까지 제 1,2 판교 입주기업 중 업종 제한없이 총 다섯팀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현지 프로그램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국내에서 약 3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올해 6월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PT)를 하게 된다. 국내로 돌아온 뒤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국 현지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 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타겟 시장에
[와이뉴스] 성남시가 서강대학교와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성남시는 1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심종혁 서강대 총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김경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2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건립 예정인 신사옥 내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가칭)를 운영하고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는 약 8900㎡ 규모로 빠르면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성남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첨단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산학 활동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판교 KAIST AI연구원, 정자동 성균관대 혁신R&D센터, 그리고 오
[와이뉴스] 광명시는 공정무역 가치를 실천하는 공정무역 커뮤니티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에서 공정무역실천기관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무역커뮤니티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무역 커뮤니티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과 기업을 말한다. 광명시에는 ▲광명서초등학교 ▲광명시청소년재단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넓은세상작은도서관 ▲글빛누리작은도서관 ▲미앤드 ▲테이크호텔 ▲청소년플러스끌림사회적협동조합 등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인증을 받은 8개 공정무역실천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무역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무역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와 공정무역실천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 등을 교육했다. 한 참석자는 “공정무역에 대해 궁금해서 참여했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게 됐다”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정무역실천기관으로 참여해 조금이나마 공정무역 가치를 실천하며 변화에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n
[와이뉴스] 광명시가 글로벌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평생학습원에서 정순욱 부시장,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보고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203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핵심전략산업 선정, 정주 여건·산업 지원·다문화 지원시설 등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공간계획,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보고서는 광명시의 우수한 입지, 교통, 산업구조 등을 바탕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여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핵심전략사업으로는 미래차, 인공지능, 바이오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광명시가 강점을 보유한 지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수도권 광역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유치전략으로 인천, 시흥, 화성, 평택
[와이뉴스]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해당 보호구역에 포함돼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평택시는 TF를 구성해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시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이날 협약에 이르렀다. 이로써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대신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평택호 수질 개선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날 협약서에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수질정화습지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와이뉴스]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안양시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과 강경식 경기FTA통상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양시 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안양시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상호 인프라 협력 ▲FTA 및 통상(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수출 관련 정보 공유 ▲상호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광희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양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CT R&D Center, ‘ITRC’) 인재양성 대전’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대응하여 기술사업화·인재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정보통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 개최되어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정보통신 분야 대표 전시행사로, 올해도 산업계와 연구계의 연구개발 성과물(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ITRC 인재양성대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에 동시 개최된다. 올해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자에게 풍부한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은 AX시대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ENTER, AX’를 주제로 준비됐다. 먼저, ‘ICT 기업 전시회’는 70여개 기업 및 5개 기관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제품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