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
[와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영천시(시장 최기문) 및 에코바이오홀딩스(대표이사 송효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 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 원(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된 순도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다채로운 할인지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4월 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 업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4월 행사는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
[와이뉴스] 산림청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SNS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산 목재 사용을 독려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과 오세창 목재문화진흥회장을 추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재로 목재로 만든 제품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다”라며 “식목일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목재 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달라 ”고 말했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With-U),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와이뉴스] 우리나라 초지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처음 개발돼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이 가능케 됐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 1종을 경희대학교(유가영 교수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흡수계수는 온실가스 흡수원별 흡수량을 정량화한 기본계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없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부여하는 기본계수를 사용해 왔다. 아이피시시(IPCC)는 초지 분야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토질에 따라 총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화산회토 1종에 대한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개발했다. 이를 가장 먼저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초지의 55.4%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의 99%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단위: CO2톤/ha)는 ‘아이피시시(IPCC) 2006’에서 제시하는 80보다 높은 95이다. 이를 활용해 2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 위해 말벌집 방제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했으며 말벌집 방제 물질을 선발했다. 또한,
[와이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와이뉴스] 경기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12.~2024.3.) 동안 도내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농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기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지난해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12.~2023.3.) 평균 농도 28㎍/㎥보다 4㎍/㎥(14%)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12.~2019.3.)에 비해서는 평균 농도 39㎍/㎥에서 15㎍/㎥(38%) 감소해 대기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좋음(15㎍/㎥ 이하)’ 일수는 38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12일 증가했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27일 늘어 3배 이상 증가했다. ‘나쁨(36㎍/㎥ 이상)’ 일수는 26일로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8일 줄어들었고, 시행 전보다 23일 감소했다. 특히 제도 시행 전에는 9일이었던 ‘매우나쁨(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와이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국내에서는 아직 방제방법을 찾지 못한 고자리파리에 대한 친환경 방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자리파리는 ‘고자리’ 또는 ‘곤자리’ 라고도 불리는 해충으로 대파 뿌리를 갉아 먹어 썩게 하며, 심하면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진다. 고자리파리 피해를 입은 대파는 초기에 시든 모양처럼 늘어져 마르게 되고, 중기에는 쓰러지는 현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애벌레는 무름병균까지 매개하는 경우도 많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은 식물추출물(님 추출물90%)을 물에 권장 희석배수(500배)로 희석해 정식(定植,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제대로 심는 일) 직전 모종판에 물과 함께 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식 전 물과 함께 자연스럽게 방제약을 주입하는 농기원의 친환경방제법은 기존 방제 기술의 한계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땅속 또는 뿌리 안에서 자라는 고자리파리 특성상, 지상에서 살포하는 기존 방제 형식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토양에 직접 방제액을 주입하는 관주 방식은 효과는 좋지만, 넓은 면적의 농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와이뉴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