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세 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제방 유실, 교량 파손, 도로사면 유실 등 총 9,104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복구비 총 1조 1,500억원 중 3,557억원을 조속히 배정했으며, 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해 복구 작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재해복구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 설계 및 공사를 긴급하게 발주하는 등 조기 추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12월말 기준, 복구대상 시설 총 9,104건 중 2,359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6,745건은 설계 및 공사 중에 있다. 이는 2023년, 2024년의 같은 기간 대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공백 해소를 위해 영남권 내 시·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낮병동을 이용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자립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4개 지자체에서 연인원 1,257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재입원율은 24%로, 환자 4명 중 1명은 급성기 치료 이후 치료 공백으로 인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 365개 중 51%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자립 지원을 위한 재활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립부곡병원의'정신질환자 지속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은 국립병원의 전문 의료 인프라(낮병동)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재활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여 재입원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수소차는 전년(2024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다.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하여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67기(액화 50기, 기체 특수 17기)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일 충북 증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9, 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증평 17호, 나주 6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증평 30개소, 나주 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일 서울에서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됐다. 또한,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추가 등재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茶)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콘카나발린 에이(Con A)’ 성분 분석과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그간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하여 월 1회로 연중 조사해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 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상현동 서봉숲속 근린공원 일원에 ‘서봉숲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서봉숲길은 시민이 일상에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숲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숲길 조성사업’은 도심 속 공원과 숲길을 연결해 생활권 내 걷기와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편의성과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 서봉숲속 근린공원 내 동선을 포함해 약 700m 규모로 이뤄진 숲길은 시설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덱(DECK)길 설치와 노후한 시설 교체, LED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친화적 숲길 환경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서봉숲길이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숲길을 확충하고 정비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243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질환은 2025년 10월 16일까지 접수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접수된 질환 중 DYNC2H1-related short rib syndrome은 기존 검사 가능 유전질환과 동일질환이라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접수 질환 중 Atypical Teratoid Rhabdoid Tumor(ATRT)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e-book)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2025년 12월 31일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 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2024년 기준 4,051억원)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1위) ' 영국(2위) ' 일본(3위)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인·허가 절차(치약 등록 시 제출자료, 치약 표준제조기준(monograph),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 특히, 업계의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09종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28일과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된 표준은 제정 16종, 개정 93종이다. 이번 정비는 국내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적극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개정은 정책과 산업 전반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분야와 관련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집성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3)과 공학목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4), 단판적층재 등 공학목재의 구조 성능 및 접착 품질 시험 방법(KS F ISO 10033-1, -2)이 국제표준에 맞게 새롭게 제정됐다. 펄프·제지 분야에서는 원료의 품질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펄프에 포함된 탄수화물 조성분 함량 측정법(KS M ISO 21436)과 리그닌 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KS M ISO 21437)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와 함께 집성재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KS F 3021 개정을 통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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