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고, 공모전 참여자 5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측과 사업자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소통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사업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
[와이뉴스]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 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저수지, 국가유산, 지하공간 등 총 391개소다. 각 담당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균열, 침하, 구조물 변형, 배수 불량 등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군은 주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을 직접 신청하면 민관 합동 점검반이 현장을 확인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점검을 신청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 분석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점검 과정에서
[와이뉴스] 양주시가 오는 4월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검진을 시행한다. 검진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51~80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만 51세부터 70세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만 80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검사 ▲농약 유해물질 노출 관련 검사 ▲골절위험도 검사 ▲심혈관계질환 검사 ▲폐질환 검사 등이며, 예방교육은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동검진은 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모두온의료재단에서 이동검진 버스를 활용해 운영되며, 농업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검진비용은 22만 원이며, 시에서 90%인 19만 8천 원을 지원해 대상자는 2만 2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선착순으로 진행돼 신청인원에 따라 접수 여부가 결정되며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은 지난 10일 오후, 다가오는 봄을 맞아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시청 부근 인계박스 및 장다리로 일대 등 화단과 대로변을 중심으로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묵은 때를 벗겨내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대청소에는 인계동 단체원들을 비롯해 환경 관리원과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쾌적한 새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대로변과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근절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박선옥 인계동장은 “새봄을 맞이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단체원과 주민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이용이 잦은 수원시청역 인근과 인계박스 등 청소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청결한 인계동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은 지난 9일, 저장 강박과 사회적 고립으로 위기에 처한 관내 청장년 가구를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및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해당 거주지 통장의 신고로 발굴됐고 정신건강 문제와 더불어 집 안에 생활잡화, 폐가전 등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우만2동은 전문 청소업체와 연계하여 집안에 방치된 쓰레기를 폐기 처리하고 정리 정돈, 소독, 방역 등을 일괄 지원했다. 또한 청소 지원 외에도,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사후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영문 우만2동장은 “ 사회와 단절된 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했던 지원 대상자가 이번 서비스 지원을 통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일, 우만2동‧동수원요리학원과 함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3개 기관이 함께 우만2동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각자 보유한 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우만2동 주민의 생활 편의 제고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폭넓게 협력할 예정이다. 전문 교육기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민간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도현 우만2동 주민자치회장은 “우만2동 주민자치회의 첫 민‧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며, “동 청사로 한정되어 있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영문 우만2동장은 “주민자치회와 민간학원이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주심에 감사하다”며, “행정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2,330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휴대폰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와이뉴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지난 10일, 팔달구 여성축구단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여성들의 축구 종목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올 한 해 모든 선수가 부상 없이 안전하게 훈련에 임하며 마음껏 기량을 펼치길 기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팔달구 여성축구단은 수원시 여성축구단 중 유일하게 ‘2025년 경기도 체육 육성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실력을 갈고닦아 왔다. 특히 ‘제72회 경기도 체육대회’ 예선전을 대비하여 집중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날 구청장의 방문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최윤주 팔달구 여성축구단 회장은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팀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며, “그간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여성축구단이 우리 지역 체육의 균형 발전과 여성 스포츠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와이뉴스] 여주시는 3월 26일 10:00시 가업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 기념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새로 조성될 신청사는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행정 공간과 공공 기능을 갖춘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공식은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2026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올해 총 지원 규모는 6천만원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소재하며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공고내용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온라인 또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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