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철도건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와이뉴스] 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사업 시행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대표 장정순)는 25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연구팀은 ▲용인시 축제 현황과 관광 여건 ▲전국 지역축제 사례와 지원 정책 ▲축제 트렌드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개발의 기본 구상 및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대표 장정순 의원과 간사 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김희영·황재욱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자인 김창수 교수와 하정우 교수가 중간보고를 맡았다. 또한 용인시 축제 및 먹거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해 연구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주옥 간사는 “용인만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축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구상 단계까지 연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축제 로드맵을 마련할 수
[와이뉴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3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경기도 농아인 어울림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농인들의 화합과 참여를 격려하는 인사를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서로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번 행사가 농인 여러분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 향상에 큰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농인 여러분의 바람을 마음에 새기고, 더 촘촘한 복지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축제에는 약 1,300여 명의 농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농인과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는 1981년 창립되어 경기도 지역 내 거주하는 약89,400여명 농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직업재활지원센터, 경기농아방송 등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인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지원하고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경기도 체육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경기대학교 호연관에서 열린 ‘경기도여성스포츠리더스포럼’에 참석해 “경기도가 체육에 진심인 만큼 체육과 관련된 정책들, 야구단, 선수촌 관리, 경기북부 체육회 사무실 개소 등을 포함해 체육 발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유도 명예5단이라고 밝힌 김 지사는 “‘체육도지사’라는 소개가 반갑고 기분좋다”며 “저는 체육에 아주 진심이다. 지난 주말부터 (제1회 유승민배 전국탁구대회) 오늘까지 제가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체육 인사인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고교 시절 유도부 활동을 했으며 지난 2024년 1월 ‘대한유도회’ 신년하례회에서 유도 및 체육 발전에 대한 기여로 명예 5단증을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다 함께 경기 체육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육, 생활체육, 경기도민의 건강과 건강뿐만 아니라 멘털, 피지컬,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면서 “경기도 체육과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합치자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광림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을 반드시 극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선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주현 변호사가‘학교폭력 심의기구 전문성 한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김진명 도의원과 성해련 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은 최근 증가하는 성(性) 관련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당구 보평초등학교 학부모는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8월 23일 오후 3시 안양시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남부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호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득구 국회의원, 이채명 경기도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하여 도내 방범대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도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순찰, 나눔과 봉사활동을 다짐하며 연합회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경기남부자율방범 연합회는 지역 치안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죄예방 순찰과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주민 자율조직이다. 특히 청소년 선도 활동, 취약계층 보호, 야간 순찰 등 지역 현장에서 경찰과 협력해 안전망을 구축해 온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나로 결집한 조직으로, 이번 발대식을 통해 경기남부권의 안전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는 도민의 가장 가까운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며 “연합회 출범은 방범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민
[와이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이해와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08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정책배경을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높은 돌봄 의존도와 가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재활·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종합지원센터 설립, 보조기기·주거·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고, 성인기 재활치료·방문의료 확대, 전문 돌봄·긴급시설 확충,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자립주거·일자리 개발, 가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1팀장은 “경기도는 중증·중복 뇌병변
[와이뉴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상인을 만나 하반기 ‘통큰 세일’ 등으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안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저는 시장의 아들이다. 제 아버지는 왕십리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쌀 가게를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 계실 적에는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돋고, 저 스스로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저와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상인 여러분들 지원에 있어서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가 최초로 만든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로 확대됐다”며 “경기도는 기존 한도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더힘내GO 카드’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 민생회복 핵심사업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서 할인·페이백 등을 지원하는 ‘통큰 세일’을 언급하면서 “상
[와이뉴스] 평택시의회는 지난 21일,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그림으로 떠나는 평택 시간여행'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의 역사와 과거모습, 문화유산, 전통이야기’를 주제로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총 68점의 작품이 제출됐고, 이 중 총 20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 안대현 회장 등 총 5명의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표현기법 등에 따라 작품을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작품들은 단순한 그림을 넘어 평택의 역사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재해석한 소중한 기록”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사에 참관한 강정구 의장은 “올해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 주제는 학생들이 지역의 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학생들이 배움 속에서 지역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
[와이뉴스] 평택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이 호우 피해 지원 복구와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성금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평택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갑작스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의회가 마련한 작은 정성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역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에도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전달하며 각종 재해 피해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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