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최초 폭로 등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밝혀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V가 국민혈세 8,600만원을 들여 김건희를 위한 ‘황제 관람’ 공연을 개최한 사실 ▴김건희의 소록도 방문 후 정부 부처들이 소록도 관리를 위해 행정과 예산을 투입한 정황 ▴국가유산청이 김건희를 사리구 반환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사리-사리구 동시반환’ 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국정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이기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의혹을 최초로 폭로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주요 인사들이 그들만의 ‘인사 잔치’를 벌인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폭로했다. 실제 당시 KTV 원장이었던 하종대는 국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3차례 선정된 데 이어, 재선 국회의원 임기 첫해인 올해 또다시 선정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점검·지적하고,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감 기간이 10.16 재보궐 선거 일정과 겹친 상황에서도,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전남 영광·곡성의 선거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선거를 진두지휘한 결과, 정책국감과 2곳 모두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주 의원은 농림분야 국감에서 전남에 집중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수확기 쌀값 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기
[와이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와이뉴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공무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히 견제하
[와이뉴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집담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민주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6년 겨울 국민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2024년 현재,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가?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번 집담회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실천 속에서 구현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nbs
[와이뉴스] 화성시의회는 12월 18일, 컨벤션 더힐(향남읍)에서 열린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해 통리장단의 지역사회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이용운, 김경희,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하고, 통리장단협의회, 화성시 농협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통리장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들의 헌신이 화성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우리 시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배 의장은 통리장단을 ‘화성시를 지탱하는 뿌리’로 비유하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화성시라는 나무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송년회는 통리장단협의회 자체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회장의 인사말, 축사, 그리고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화성시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집무실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브라운백미팅’을 했다. 브라운백 미팅에 참석한 아주대생은 김강건(정외23/대표), 이휘민(정외24), 이혜지(사회22), 김태종(사회21), 원종현(사학21), 윤정인(사회21), 위수한(사회21), 홍성호(사회21), 한윤재(사회20) 씨 등 9명이다. 아주대생 115명은 지난 9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동방의 횃불이 되자”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은 100만 뷰를 넘겼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아주대 총장을 지낸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이어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청년들과 적극 소통해온 방식인 ‘브라운백 미팅’을 마련해 학생들을 초청했다. 브라운백은 햄버거 가게 등에서 먹을 것을 담아 주는 ‘갈색봉지’를 말합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간단한 점심을 곁들인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의미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 격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지난 18일 제3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에 대해 건축물 밀도와 관련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방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옥 의원은 “건폐율 인센티브가 도로를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 점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성장관리계획 상의 도로 계획은 연접지 개발을 지원하는 공도(公道)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사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도로지정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보다 유연한 정책 적용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로 개발 인센티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이 조속히 정비되어 서수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동, 금곡동, 오목천동, 평동, 호매실동)은 지난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도로개설율 개선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건 중 32개소가 도로이고, 해제예정시설 역시 32개소 중 24개소가 도로인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계획이 수원시의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인지”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원시의 도로개설율(87%)과 전체 세출 예산 중 도로 개설 관련 예산(164억원) 비율이 주변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시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통행권과 보행권, 안전권 보장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12월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빛낸 의원으로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1월에 진행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등 이민사회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필요성 제기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적극 추진 필요성 강조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의 문제점 지적 △아동학대 예방교육ㆍ홍보 사업계획 재검토 주문 △여성비전센터 고유 목표와 비전 설정 요청 등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여성가족 및 평생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참신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도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17일 아아테코에서 열린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태길 의원이 하남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윤태길 의원은 하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의원으로, 그의 의정활동은 지역 기업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하남 지역 경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승현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며, 하남시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와이뉴스] 안산시의회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 기금 운영 개선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각 박은정 의원과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결에 앞서 진행된 박은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먼저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강화 결의안’에는 정부가 2021년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세부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되면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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