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제처는 5월 7일, UNDP(서울정책센터)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협업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partner country)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 및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9년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등을 제안ㆍ기획하고 있다. UNDP는 UN 산하의 국제개발기구로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전 세계 170여 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UNDP의 글로벌 정책센터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내 다양한 정부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개발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과 UNDP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특히,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 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이번 협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이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와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발신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pillar)을 바탕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5월 2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부담 감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와 목욕 스마트돌봄스페이스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수행하고 장애인과 노인, 돌봄자가 시범적으로 거주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돌봄로봇 전시체험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번에 개소된 4차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과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병실환경을 고려하여 구축됐다. 병실환경과 유사하게 간호사 호출(너스콜)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사용자(장애인/노인)와 돌봄자에게 필요한 낙상 및 자세변환 감지가 가능한 모니터링 센서, 체중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동침대, 별도의 슬링이나 레일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범위로 이동이 가능한 이승기기 등의 돌봄기기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병실 환경에서 돌봄로봇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휠체어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걸맞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했고, 현관 및 욕실에는 자동문이 설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함께, 건물의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업과 생명‧보건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체 보유한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공동 활용하고자 2025년 하반기 수요를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생명‧보건 관련 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 등이다. 이번에는 대학과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종자 기업 등 영리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농산업 분야에서도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 기관이나 연구자는 5월 16일까지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알림창에 공지된 온라인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 활용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이나 연구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받아 농업뿐만 아니라 생명‧보건 분야 연구자들에게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시설과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 슈퍼컴퓨터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걸프 질병예방통제센터(걸프 CDC, Gulf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최고책임자 및 고위급 관계자들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걸프 CDC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 첫 공식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기관은 감염병정책 수립 및 시행,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감시 및 데이터 관리체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조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걸프 CDC는 중동지역의 기후 보건 문제, 동물 접촉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정보와 방안을 공유를 통해 ,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분야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걸프 CDC를 비롯한 중동 지역 파트너들과 보건분야에서 상호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 9,067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AI G3로 도약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는 등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부는 1년이 늘어지면 경쟁력이 3년 뒤쳐진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AI분야 추경으로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집중 투자한다. 첫째, 정부는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 하여 클러스터링 기반의 첨단 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하여 활용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5월 1일 2025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접수 방법 등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 인공수정, 전염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담당하는 축산분야 전문 인력이다. 이번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5년도 필기시험은 7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5월 16일(0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8월 30일에 실시되며, 접수는 8월 1일(09시)부터 8월 8일(18시)까지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총 5과목이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과목별 20문항(총 100문항)씩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 실무절차를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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