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 벡스코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2024년) 말까지 성안하기로 결의(UNEA/RES/5/14)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총 네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0여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루이스 바야스 의장(에콰도르) 주재로 11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일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제작을 담당한 국제핵융합실험로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 부문(섹터)을 제작 및 조달 완료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핵융합로의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의 설계부터 제작, 품질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 확보를 통한, 향후 핵융합 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세계 주도권을 갖추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핵융합실험로 진공용기는 초고온 플라즈마를 발생·유지하기 위한 고진공 환경을 구현하는 핵융합로의 핵심 설비이다. 총 9개의 부문(섹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4개 부문 제작을 담당한다. 각각의 부문(섹터)은 높이 13.8m, 무게 약 400톤으로 9개 부문(섹터)을 모두 조립 시, 무게가 5천 톤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이다. 또한, 진공용기 각 부문(섹터)은 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제작되는데, 이를 결합하기 위하여 총 1.6km 이상의 용접이 필요하다. 더불어 내벽의 부품들을 오차 없이 조립할 수 있도록 수mm 이하의 엄격한 공차를 유지해야 하는 등 고난도의 성형 및 용접 기술이 요구된다.
[와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11월 21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24~’28)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된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24~’28)의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산업과 기술의 융합,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촘촘한 지원, 개방형 공공R&D생태계 구축 등 관련 정부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 1호 ] 제8차 산업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 한국전자파학회(회장 조춘식, 무선전력연구반 위원장 서철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상근부회장 송정수, 무선전력전송진흥토론회'포럼' 의장 김남)는 11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2024 무선전력전송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산업계·정부를 대표하는 3개 기관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기관간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무선전력전송의 신기술·서비스, 제도·표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디지털 전파 혁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영상처리 및 초음파 기반의 신기술 동향, 전기차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및 국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발전 방향 및 상용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 등 8건의 발표주제로 구성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본 학술회의가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선도적 상용화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
[와이뉴스]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설비 전자파의 올바른 이해 증진 및 전시물(전시 콘텐츠) 공동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21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관련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적 사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행사 등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며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5년 전시물(전시 콘텐츠) 기획·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제작·설치를 목표로 한전의 전력설비, 전기 분야 등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험과 과천과학관의 전시기획 및 연출 역량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한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게 전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객관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 패트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은 11월 21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5개국 장관은 국제법과 주권이 존중받는 자유롭고 개방되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방협력 강화에 있어 이루어낸 진전을 강조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와이뉴스]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1월 21일 오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 ADMM-Plus )에 참가하여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방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연이은 ICBM 발사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한, 김선호 차관은 이번 파병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이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와이뉴스]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하고,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은 동 모델을 자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Loke Siew Fook)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
[와이뉴스] 법제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하여 각 기관의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의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한우 농가의 현안을 해결하고, 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우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의 교류 △현장 기술 실용화 및 전문 교육지원 △학술연구과제 및 현안 사업추진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배합사료(TMR) 배합 프로그램 교육과 한우 종합기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이동활 위원장은 “국내 유일 축산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정보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해 한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기술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1)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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