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무자격 감정으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17 일 ‘2024 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 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 , 언론보도 실적 , 다면평가 , 출결사항 ,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① 의사부족 ② 채용의 어려움 ③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 의대정원 2 천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하고 책임자 총사퇴 및 정책 철회 촉구 , ▲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 특히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했다 . 또한 , ▲ 김건희여사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던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의 부실시행을 지적하고 , ▲ 키성장 주사로 오남용되고 있는 성장 호르몬주사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급증 방지대책 촉
[와이뉴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의 미추홀구 도화동 이전을 계기로 , 인천시교육청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18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 함께 ‘ 남부교육지원청 도화동 이전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인천 중구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미추홀구 도화동 인화여중 인근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 남부교육지원청은 2025 년 1 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6 년 착공 , 2028 년 4 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관련 , 교육부는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며 , 남부교육지원청은 중구 부지를 교육 관련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청사 건립에 따라 옛 선인재단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야한다 . 하지만 , 일부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 산림청 소유여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이견 등이 제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남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당에서 선정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개별 통보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성과 투자 활성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삭감, ▲ 정부광고비 부실집행 등 언론진흥재단 난맥상, ▲청소년 도박문제, ▲수도권 중심 대형 문화예술 인프라 프로젝트 집중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문제, ▲실적용 문화예술계 청년일자리 사업, ▲체육계 불공정 및 비리문제, ▲영화발전기금 폐지로 인한 영화산업 위축 우려, ▲국가 문화유산 관리 중요성 강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조계원 의원은 “반환점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쳐 냉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와이뉴스]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경기 고양시 ( 을 ))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에 뽑혔다 . 2023 년에 이어 2 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 지난해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이끌어냈던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 김건희 여사의 위법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및 분리기준 적용 의혹 ▲ LH 사장의 국가비전연구원 이해충돌 우려 ▲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박형준 시장 부인의 화랑 관련 의혹 ▲ 국토부 - 항공안전기술원 인사청탁 비리 의혹 ▲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허위 병가 및 근태관리 미흡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 관련 증인 신문을 통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일가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민주당 대표 스트라이커라는 별명도 얻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의도적 답변회피는 계속됐다 ” 며 “ 그럼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위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실적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달비 지원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실 관리 적발 ▲ 손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문제 ▲국산 상표 해외 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발전소 영구화 꼼수를 밝혀내며 원안대로 2028년 폐지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17일‘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 의원이 국정감사을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와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의정부시을)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한
[와이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해 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 등 민생 국정감사에 헌신한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며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 및 산업 분야 에너지전환,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진흥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졸속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로드맵 부재 ▲재생에너지 R·D 지원 축소로 인한 재생에너지 기술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따끔하게 질타했다. 또한 ▲빈 점포 활성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 및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 문제 ▲온누리상품권 인프라 구축 및
[와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 날카로운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견제하며, R·D 예산 복구 및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특히, 시급한 국가적 현안임에도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AI 2단계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역 R·D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에 AI 2단계 사업 등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내어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다.
[와이뉴스]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했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뤘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광재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도시는 인간이 사는 강력한 그릇인데 AI혁명으로 인한 공간대혁명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형 대학도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대학도시’, ‘은퇴자 대학도시’ 등 3가지 유형의 대학도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와이뉴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
[와이뉴스] 복기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올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규명 필요성을 재점화하고 △윤석열 부부 관계사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수상한 주가 급등을 보인 사실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에 연루 혹은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부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복 의원은 윤석열 부부가 소통무대로 활용해 온 용산어린이정원이 부부의 관심을 기반으로 3년간 123건의 수의계약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고농도 석면 자재가 발견됐으나, 발견 즉시 전문해체 업체를 통한 처리가 원칙임에도 조치 없이 2023년 5월 개방행사를 진행한 등 시설 관리 소홀의 문제도 상당했다. 복 의원은 이외에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직 공모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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