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농림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및 농림부 자체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고흥해양경찰서 신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 등 부족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비비 587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불용 문제,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산정 방식
[와이뉴스]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와이뉴스] 최종현 경기도의원(수원7)이 26일 매탄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완료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 이날 설명회에는 최종현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시정), 사정희 시의원(매탄1,2.3,4동), 장수석 영통구청장, 민상희 매탄4동장,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회원들과 주변 상인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도의원이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산남로 일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구도심 지역인 산남로 일대 낡은 도로와 인도, 가로등 등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고, 보행 및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8월에 완료됐다. 영통구는 산남로 일대의 보도와 도로를 정비했고, 가로등주 16개 교체, LED 가로등 45개를 설치하여 산뜻한 미관과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종현 의원은 “산남로 일대는 낡은 보도와 인도, 그리고 어두운 가로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주민 불편이 많아 안타까움이 컸다”면서 “산남로 일대의 환경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 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선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면서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다. 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한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와이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신장장애인 스포츠캠프’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신장장애인체육연맹 주최,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과 종목별 경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함께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며, “스포츠를 통해 활력을 얻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포츠캠프는 200여 명의 경기도 신장장애인 및 보호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교류하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유공자 시상을 통해 신장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신장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강성천 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미래위원회'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정책기획관이 주관하는 미래위원회에서 나온 자율방범대 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 개편 등 구체적인 제안들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이 같은 정책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여 제안한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원장은 미래위원회가 좋은 정책 발굴 창구임을 인정하며, 제안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병(未病)' 개념을 활용한 복지 정책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도민의 삶과 밀
[와이뉴스] 경기도민 가운데 ‘달달버스’ 첫 탑승자가 나왔다. 26일 양주시에 있는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난 도담학교의 학생들과 엄마들이었다. 도담학교는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북부 누림센터를 찾아 정성원 작가, 도담학교 학생 및 엄마 10여 명과 만났다. 이번 누림센터 방문은 지난 2023년 개소식 후 2년 만의 재방문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에서 “딱 2년 전 첫 개관했을 적에 왔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북부의 훌륭한 중심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 면적 6,520㎡ 규모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전시장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등이 다양하게 입주해 있다. 김 지사는 “제가 머리털 나고 그림 산 게 딱 두 점인데, 첫 번째는 황진호 작가 작품이고 두 번째는 이창옥 작가 작품”이라면서 “한 점은 발달장애인인 화가가, 다른 하나는
[와이뉴스] ‘깨끼춤’을 추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손발이 다소 따로 놀았다. 깨끼춤은 양주별산대놀이의 대표 춤동작이다. 춤동작을 지도하던 별산대놀이 이수자 박진현 씨(55)가 “내 손인데, 내 말을 안 듣죠?”라고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그래도 땀 흘리며 열심히 동작을 따라 하려 했으나, 무릎을 굽혀야 할 때 굽히지 않아서인지 조금 뻣뻣해 보였고, 약간 어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진현 이수자가 땀을 닦는 김동연 지사에게 “간단한 동작도 이리 어려운데, 도정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라고 답했다. 사실 김 지사는 평소 스스로를 ‘몸치’라고 말하고 있다. 박 이수자가 다시 “예술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이라고 받았다.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찾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두 번째 지역은 양주였다. 김 지사는 26일 첫 일정으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을 찾았다. 청년 이수자 윤동준(29) 씨와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 보존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 유양리
[와이뉴스] 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소비 위축·기초생활시설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와이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과 시대변화에 맞는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시대적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우유 지원체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백승아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이하 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이하 전국영양교사회), 그리고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백승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어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영양 자원이 됐고, 낙농업가에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 낙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토대가 됐다.”며, 하지만 “학생 수 감소,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백색우유 기피 현상,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도의
[와이뉴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양평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혁신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이혜원 정무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4기 대표단 전원을 비롯해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설명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한 꼼꼼한 실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보다 깊숙이 민생을 파고들어 세심한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2026년 지방선거 필승전략-’이란 주제 아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의 정책특강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국 인구의 1/4이 머무는 경기도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내년도 지방선거를 보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회장 박옥분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내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미래 가치를 중심에 둔 결과물로,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행 가능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도의회 의정활동,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ESG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인 이창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ESG를 행정 전반에 내재화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성조사(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별 맞춤형 ESG 지표 개발 및 실행 로드맵(2025~2027)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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