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이 아닌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정훈 의원이 발의
[와이뉴스] 광명시는 미래 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논의한다. 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철도 인프라 확충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천–하안–신림선 추진 현황을 비롯해 광명시의 철도 접근성 진단, 철도 음영지역 개선 방향, KTX광명역의 미래 역할 등 광명시 철도 정책의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세 건의 주제 발제가 이어진다. 먼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천–하안–신림선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어 전교석 아주대 연구교수가 광명시 철도 음영지역 진단과 철도망 발전 구상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은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 속에서 KTX광명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적 역할을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수)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해 발제와 토론을 청취하고 질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와이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억 원 ▲ 2024년 220억 원 ▲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 에 불과해,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 · 조직 · 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안태준
[와이뉴스] 광명시가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인구수에 따라 31개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총 5개 분야, 31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난해 1년간 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지표 담당부서 평가와 심사평가단 심의 등 2단계 심사로 선정한다. 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2년부터 관내 거주 어르신에게 분기별 4만 원(연 16만 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2만 6천542명에게 약 20억 원을, 20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30년), ▲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 목표를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상록수역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범수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에 출석한 노상원이 특검 측 질문에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며 “북풍을 유도하고 국민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던 내란범의 반성없는 뻔뻔한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러버스터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내란단죄에 협조하지 못할망정, 민생법안을 볼모로 당리당략을 취하는 형태다”라고 비판했다. 함께 참여한 홍연아 노동위원장은 “12.3불법계엄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려했던 자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성역없는 내란청산만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시작이 될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지역의 착한업소를 챙기기 위한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이번에도 실천했다. 현재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포시의원들은 9일 점심에 산본로데오거리 내 착한가격업소인 현주식당을 찾았다. 2024년 6월(제274회 정례회), 2025년 4월(제281회 임시회)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착한업소 응원 소비다. 이길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군포지역 착한가격업소는 40곳인데,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안정과 시민 외식비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일 점심, 회기 내 간식 구매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총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유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은 사람이 착한가격업소들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의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이 정례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 대상 예산의 심각한 부족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시 정책 개선을 앞선 9일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성시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은 78억 원 수준(전체의 약 0.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단 17개, 예산 규모는 약 1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많은 청년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청년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안성시의 청년 인구는 약 47,000명,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임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승혁 의원은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년을 위한 투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인구가 약 5만 명에 이르지만 예산은 겨우 0.6%에 불과해, 청년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시는 2024년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 중심 교통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램, 모노레일, 경전철 등 다양한 수단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안성시는 2013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평택~안성 노선이 검토된 이후 10년 넘게 실질적인 진전 없이 멈춰 있는 상태다. 안성은 아직 2013년에 머물러 있고, 평택은 이미 2024년 트램 등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지금 논의되는 트램 기반 도시철도는 기존 GTX, 수도권내륙선, 잠실~청주 민자철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생활형 도시철도’라는 점이다. GTX와 광역철도는 수도권 장거리 광역 이동을 위한 국가사업이고, 트램은 도시 내부와 인접 생활권을 촘촘히 잇는 지역 교통 인프라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거나 대체 관계로 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위험한 접근이다. 광역철도는 광역철도대로, 트램은 트램대로 ‘분리된 전략’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제–원곡–공도–안성으로 이어지는 축은 이미 산업·물류·주거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여 있다. 그러나 철도교통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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