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0월 29일 오전 APEC CEO Summit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계기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OECD 협력 방안, 한국인들의 OECD 진출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올해 OECD 특별이사회(2025년 7월)에서 콜먼 사무총장의 임기가 2031년까지 연장 결정된 것을 축하했다. 아울러, 동인이 OECD의 대외 협력, 특히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인태, 동남아지역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ECD가 연중 각급 협의에 적극 참여해준 것에도 사의를 표하고, 금번 콜먼 사무총장의 APEC CEO Summit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참석을 통해 APEC 논의에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 및 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 수임 계기를 맞이하여, OECD 내 다양한 국제규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적으
[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및 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
[와이뉴스]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변화
[와이뉴스] 평택문화원은 앞선 10월 25일 2025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위향교 ‘진위민속오락실’을 개최해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가을날을 전통 민속놀이로 함께 즐겼다.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의 장으로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장치기 △활쏘기 △고리던지기 △줄다리기 △팽이치기 △새총쏘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었으며, 대나무 프로펠러 만들기 체험도 함께 운영하여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각종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도장나들이(스탬프투어)’도 함께 진행했다. 도장나들이를 완성하면 향교의 중요 공간인 명륜당에서 진위향교 설화 속 주인공 ‘이무기 진위’를 활용한 성격유형 테스트가 진행되고, 성격에 맞는 이무기 진위 열쇠고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행사의 몰입감을 높였다. 오중근 평택문화원장은 “민속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의 끈이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함께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문화원과 진위향교는 매월 마지막
[와이뉴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앞선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장애인자립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장애인 자립주택공급 확대 공급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했다.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복지 전문가,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해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자립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윤경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주거 자립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심한 행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거는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적 연대속에서 완성된다”며 “수원시가 장애인 주거복지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 자립
[와이뉴스] 한경국립대학교는 휴머니멀응용과학연구소 ‘가히더하기’가 앞선 18일 안성시 ‘안성맞춤공유학교 페스티벌’에서 동물매개치료(AAT)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물응용과학전공 학생과 연구진이 함께 한 본 행사에는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1:1 방식으로 진행해 몰입도와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운영팀은 손 위생과 도구 소독을 세션마다 반복하고 도우미견 컨디션을 수시로 확인해 휴식 로테이션을 적용했으며, 알레르기·공포 반응 여부에 따라 필요시 대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강아지 마음 그리기’를 통한 현재 감정 표현하기 ▲직접 만드는 노즈워크 ▲눈맞춤·쓰다듬기·브러싱·간식 주기 등으로,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동물매개치료 활동이 아동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경국립대 김상환 교수(동물응용과학전공)는 “짧은 시간의 안전한 교감은 배려와 협력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며 “지역 학교 및 복지기관과 연계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국립대학교 휴머니멀
[와이뉴스]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
[와이뉴스]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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