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0월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 동안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산림청장 주재로, 35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기관별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앞당겨 10월 20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역별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가을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산불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 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 건으로 반영률이 22.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 년 10 월부터 국립국어원이 시행 중인 우리말샘 제도는 국민 누구나 새로운 단어를 제안 하면 전문 가와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검증을 거쳐 공식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 여형 제도이다 .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 우리말샘은 ① 국민이 신규 어휘를 제안하면 ② 사전 담당자가 등록 가부를 판정하여 ③ 등록 가능 어휘는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로 공개하고 , ④ 우리말샘 참여자 제안 정보를 다시 국어 전문가가 감수하여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다만 , 국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온라인 사이트 ‘ 우리말샘 ’ 을 통해 국민이 단어를 제안하더라도 , 신청 접수 이후 검토 시작이나 반려 , 보류 , 최종 반영 등 단계별 안내상황 등을 공
[와이뉴스]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n
[와이뉴스]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이나 농업 종사 일수를
[와이뉴스]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월 30일,‘내손중고등학교 학교 공개의 날’에 참석해 내손중고등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고 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내손중고등학교는 설립단계부터 대안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기획되어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운영 목적으로 올해 3월 개교했다. 그러나, 바쁜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으로 개교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번 ‘학교 공개의 날’ 행사를 통해 개교식을 겸해 내빈 및 학부모들을 초대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날‘학교 공개의 날’ 행사에서 김성제 시장과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란 도의원, 학부모 등은 그동안의 학사 운영 과정에 대해 청취하고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했다. 또한, 학교시설 라운딩, 실제 학생 수업 참관 등에 참여하며 내손중고등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내손중고등학교가 안정화 되기까지 이용규 내손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내손중고등학교가 특성화 교육 학교로서 두
[와이뉴스] 겨울철을 앞두고 경기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가 고시원과 노후아파트, 임대아파트 등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경기도는 31일 안양시 인덕원 일대 고시원과 독거세대 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와 안양시 자율방재단, 인덕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전기배선 손상 여부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대해 점검했다. 단순한 점검 뿐만아니라 노후 콘센트 교체, 청결한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화재 발생시 우선 대피와 신고 등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행정복지센터 및 동 사회보장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30년이 넘은 국민·영구아파트의 독거·한부모·조손가정 등에 고용량 멀티탭과 콘센트 화재예방 패치, 가정용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3일에는 성남시 정자2동 소재 영구임대 아파트 독거세대와 조손가정 등 3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을 한다. 4일에는 하남시 덕풍3동 소재 국민임대 아파트 독거세대와 조손가정 등 30가구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G-FAIR KOREA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며, 혁신이 곧 미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수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지만,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기업들이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지페어 코리아가 이러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전략과 시장 기회를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시장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력과 친환경, 디지털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출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며, 현장 기업 관계자들과 수출 애로사항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시 부스를 돌며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와이뉴스] 안산시는 지난 3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창의관 일원과 안산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전과 같은 상황 가운데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안산시를 비롯해 안산소방서, 상록경찰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국전력, KT,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고대안산병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11개 기관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통합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훈련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로 각 기관의 협력 방안과 역할을 논의했으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진행된 현장훈련에서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활동과 수습․복구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 인력과 장비가 사전 대기 없이 평상 근무지에서 출발해, 실제 재난 발생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고, 한양대 자위소방대는 초기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법적‧정책적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 적대행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에서 ‘평화와 공존 지향’의 틀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가 무력화되어 왔다”며 “정부가 체결한 합의가 제도적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말이 아닌 약속의 이행에서 자라나고, 평화는 그렇게 쌓인 신뢰 위에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는 것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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