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사에서 도와 31개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세무 행정 회의를 열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는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경기세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납세자 보호 사전 안내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신고한 도민이 정해진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자경농민, 지식산업센터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은 이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사용 요건과 사전 납부 안내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영남권 연구 현장을 찾아 부산대에서 ‘2026년 주요 연구 개발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연구 개발 예산 배분 조정 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충청권, 1월 28일 수도권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연속(릴레이) 간담회로, 특히 영남권의 핵심 산업인 해양 과학 기술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 기술 연구비서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부산대 연구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출연연 연구자 및 연구 행정 직원,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산업계를 포함하여 80여 명의 영남권 연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35.5조 원 규모의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내용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의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천7백억 원이 투자될 해양·항공 분야 연
[와이뉴스]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위원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벚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흥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축제 프로그램 구성, 행사장 부스 배치, 방문객 안전 및 편의 대책 등 보다 완성도 높은 축제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벚꽃축제가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방문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벚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복작복작하게 길에서 벚꽃을 감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누워 벚꽃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인 ‘꽃멍스테이’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캐릭터를 10주년 기념 콘텐츠에 적극 활용해, 축제에 대한 친근감과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위원회 관계자는 “10주년을 맞은 이번 벚꽃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며 “소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
[와이뉴스]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은 2월 4일 경남 창원시 소재 국립마산병원(원장 황수희), 국립마산검역소(소장 김미영) 및 국제결핵연구소(소장 엄석용)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치료기관과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마산병원은 1941년에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제내성결핵 등 난치성 결핵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외국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고위험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김기남 차장은 국립마산병원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결핵 병동 및 진단검사의학과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기반 ｢스마트 안심 PLUS 병동｣을 방문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결핵연구소에 방문하여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의 중장기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확인한 후, “다제내성결핵 단기치료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설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 수원시가 재난·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알림 시스템을 이재준 시장(더불어민주당) 개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그동안 행정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단체장의 성명을 제외하고 직함만을 사용하는 공적 운영 원칙을 지켜왔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둔 이번 발송분에는 이례적으로 시장의 성명을 본문 상·하단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성명을 명시한 것은 의도적인 개인 홍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판의 핵심은 시민들이 안전과 복지 정보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짤막소식’ 서비스와 민원 상담용 ‘휴먼콜센터’ 대표번호(1899-3300)가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행정 정보를 신뢰하고 가입한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문자 발송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항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난 예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정육점 사장은 “대목 때는
[와이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 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월 1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나주 발생 농장은 전남 영광 발생(1.26.)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1,28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전남 나주 및 인접 6개 시ㆍ군·구(광주 광산구·남구, 함평, 무안, 영암 화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9일(월) 19시부터 2월 10일(화) 19시까지 24시
[와이뉴스] (재)광명문화재단은 2026년 공연예술 분야 국비 공모 사업에 총 6개 사업, 12개 공연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악을 국민 속으로'(국립국악원) ▲ACC 어린이 공연 유통(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모두예술극장 지역 공연 공모(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4억 6천여만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히 외부 공연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광명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장애인·어린이 등 문화 취약계층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명시, 광명시 문화예술단체인 ‘아트컴퍼니 행복자 플러스’와 협력하여 광명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창작 뮤지컬을 제작한다. 이는 지역 예술인과 상생하며 지역 특화 콘텐츠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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